정말 대통령스러운 박근혜

정말 대통령스러운 박근혜

차라리 국민투표로 정운찬 퇴진하든, 박근혜 정계은퇴하든 결단해야 될 일

양영태 객원칼럼니스트/자유언론인협회장 

 

세종시 계획수정과 관련하여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법을 통과시켜준 다수당 대표였고 현 한나라당 친박계 수장인 박근혜 의원과의 면담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일언지하에 공개거절당했다. 신임 총리 면담제의 공개거절! 참으로 놀랍다. 면담 요청인 정 총리 체면이 말이 아니거니와 면담제의를 받고 싹뚝 잘라버린 박 전 대표도 국민 입장에서 보건대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박 의원은 ‘총리실에서 그제 전화 통화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는데 그 후에는 연락이 없었다’면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구해야지 나한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총리실에서 전화 왔다면 전화를 해 주는 것도 좋았을 터인데 공개적으로 면담거절선언을 했으니….

 

여당의 패배로 끝난 지난 10,28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선거이야기는 다 끝난 이야기니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신임 총리면담요청도 날려? 당내 선거 이야기도 싹뚝 잘라 버려? 박근혜 의원, 진짜(?) 대통령스럽다.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현안에 관하여 행하는 태도를 관찰해보면 그가 집권 여당 의원인지 아니면 야당 의원인지 도대체 헷갈릴 뿐이다. 정 총리 면담요청을 공개거절한 태도가 일견 충청표심을 확실하게 획득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종시 법안과 관련한 그의 초강경 발언은 아마 어느 시점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정치인 박근혜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인에게 대권의지를 충족시켜줄 충청표심이 중요한가, 아니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수도분할’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깊고 넓게 성찰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약속은 누가 누구에게 했다는 것인가. 친북좌파정권 수장 노무현과 당시 제일 야당 이었던 ‘박근혜 한나라당’이 통과시켜준 세종시 관련법안 약속이 중요하단 말인가. 왜 약속 약속하며 수정될 수 있는 약속을 검토하지 않고 독특한 그만의 원칙에 집착해 정치현안을 검토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친박계 좌장 김무성 의원도 세종시법이‘엉터리 법’이라고 했지 않았나. 수많은 안보전문가 국방전략가들이 수도분할은 안된다고 하는데 유독…. 행정부 절반이 이동해 정부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 세종시에 관한 한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인가. 충청남도에서도 외진 내륙에 위치한 땅에 국가안보와 국력신장을 총 책임진 행정부가 들어가 수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익 국익하면서 왜 진정한 국익에 대한 깊은 성찰과 숙의를 하려하지 않고‘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도식적 선긋기 말만 되풀이해야 하는가. 노무현이 왜 수도이전을 결행하려 했는지 박 전 대표는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충청도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대통령된 적이 없다는 역사(?)가 있긴 있지만.

 

차라리 국민투표로 세종시 문제를 결정하자! 그리고 난 후 정 총리가 퇴진하든지 아니면 박 의원이 정계은퇴하든지 양단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닐까.

 

원칙이란 이성적으로 객관화된 합리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수도분할은 세종시법이 통과될 무렵 국민이 절대 반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극히 위험한 발상이었음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의는 충청도가 아니라 충청도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인이어야 한다. 국가 이익은 국가안보와 국민을 위한 이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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