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월권’ 논란

현정은 ‘월권’ 논란

조갑제 “현정은이 한국 대통령인가” 비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6일 북한 김정일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걸쳐 남북교류 사업에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당국이 이에 대한 사전조율 가능성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현 회장의 ‘월권’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우리 정부를 뺀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민-민 합의(사실상 민-관 합의)’라는 기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인식이다.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는 이번 합의 소식에 다소 당황하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민간인 신분으로 방북한 현 회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걸친 합의를 한 것이 되기 때문.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현대그룹에 선물을 준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정부 입장은 통일부에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와 북한측의 합의사항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말해 이번 합의가 정부와의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방북결과가 알려지자, 특히 합의를 이끌어 낸 현 회장과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17일 글을 올리고 “(어떻게) 일개 기업이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냐”며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이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금지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主敵(주적)집단과 손잡고 멋대로 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현대그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조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서도 “아니면 李明博 정부는 스스로 협회가 되기로 작정하고 정부 기능 일부를 현정은씨한테 위임한 것인가?”라며 “李明博 정부가 이 합의를 追認(추인)한다면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現代와 상대하는 것을 용인하는 정부는 스스로 反국가단체 이하 수준으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정은-김정일의 오늘 합의는 국가를 협회로, 反국가단체를 상전으로 만든 범죄적 행동이므로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일”이라며 “남북관계 역사상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사태를 방치한 李明博 정부를 따라 가서 세계 앞에서 함께 웃음거리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정은씨는 한국의 대통령처럼 행동한 셈이다. 그렇다면 李明博 대통령은 玄대통령 아래서 일하는 국무총리가 되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李 대통령이 자신의 손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李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反국가단체 수괴 앞에서 굴종하는 대한민국 협회장이 될 것인가,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도 현 회장이 끌어낸 이번 합의 결과와 관련, “한국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각계각층’, ‘제단체’ 이런 용어를 동원해 대한민국을 어떤 단체의 하나로 취급하려는 것이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정책중 하나”라며 “현 회장과 금강산 재개 등 이런 논의를 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송 소장은 이날 <독립신문>과의 통화에서 “백번 양보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이야기는 현 회장이 북한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현 회장은 본인이 할 이야기만을 가려 해야 하는데, 금강산 사업이 화급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 놓고 만일 정부가 이행을 거부한다면, 남북화해와 교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북한의 분열책”이라고 분석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도 우리 정부의 발표 등 좀 더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북한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분명 월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개성공단, 개성관광 등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것은 현대아산과 아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실제 어떤 합의를 했는지 우리 쪽에서 만들어진 합의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런 부분(현대측의 월권)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남북 당국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과정을 통해 북한이 남한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남한 정부와 대화를 닫은 상태에서 민간하고만 대화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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