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바로알기.

 

◎ 방송통신 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을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이고, 공해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녹색산업입니다.   ◎세계시장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법입니다.  - 우리 방송통신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제경쟁과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1980년대 MBC와 KBS만 뉴스를 하도록 한 것은   여론통제를 위한 규제입니다.)   ◎ 새로운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맞는    규제완화입니다.  - OECD 선진국 중 지상파 방송에 대기업과 신문    의 진출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    니다.    (인터넷 (IPTV)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    고도 법령제정이 늦어 2008년에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

 

 

 

 

◎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법입니다.
 - 전국 대학에는 미디어 관련 학과가 500여 개입니다. 그동안 신문·방송사들이 만든 일자리가 몇 개였습니까?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새 일자리 2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규제 완화로 시장규모는 약 16%p 증가(2007년 기준, 1조 5,599억 원),

   이로 인한 방송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4,500여 명 증가, 경제전체적으로 2만 1,5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 디지털방송이 앞서가야 미디어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기업자본의 유입으로 디지털전환, 방송장비 선진화, 양질의 콘텐츠를 발전시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방송시장을 키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 통신시장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4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대폭 성장할 때 지상파방송시장은

   2조 3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성장이 미미했습니다.

   이 족쇄를 풀면 지상파방송도 통신만큼 성장할 수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려면 전 세계인이 즐겨 보는 미국의‘CSI’‘로스트’같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방송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 지상파 TV 3사 체제의 채널수를 늘려 다양한 뉴스서비스로 언론을 다양화하고,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킵니다.

 

◎ 미디어 자본의 확충으로 미국의 'CSI','로스트'같은 양질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세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신문·민영방송 등 지역 언론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언론들에 대한 1인 지분을 확대하고,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이 유입되어 지역 언론들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내고장 미디어’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TV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상파의 1인 지분 한도는 49%까지 가능하나, 대기업과 신문사는 20%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 지배 주주가 되거나 경영권 획득을 위하여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철저히 규제됩니다.

 

◎ MBC과 KBS-2TV민영화는 법령개정과 무관합니다.
 - 일각에서 우려하는 MBC와 KBS-2TV의 민영화에 관한 법령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방송법 개정을 막으려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 대기업의 지상파 TV진출이 선정성, 상업화를 부추긴다?
 - 방송의 선정성이나 상업화는 자본의 성격보다는 경영윤리의 문제입니다.

   방송법 제2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방송심의, 재허가 등 보완장치로 주주가 방송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