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야당에게서는 기대할 게 없어
2008년 11월의 민주당
16일자 민주당 홈페이지 대문에는 헌재의 종부세 위헌판결과 관련 『1%의 대한민국?』이라는 배너와 함께 "부자 1%를 위한 종합부동산세폐지 99%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라는 구호가 큼직하게 걸려 있다.
그 외에 "김민석 최고위원 검찰수사 항의농성"과 "쌀직불금 부정수령사례 제보접수"라는 배너와 함께 ´핫 이슈´란에는 "남북문제는 곧 경제문제, 신뢰가 필요"라는 표제 아래 13일 정세균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싣고 있다.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경제문제와 남북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라면서 정부의 외환위기, 한미 FTA, 남북문제에 ´아마추어´ 적 미숙함을 질책하고 남북관계 경색원인이 "삐라"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라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정세균의 금기어는 "북 핵"?
남북 간 적대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근본원인이 김일성 6.25남침전쟁의 미 종결과 김정일의 핵 개발에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정세균만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남모를 사정´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정세균이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면 남북문제에 근본적인 걸림돌은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북으로 날려 보낸 "삐라" 몇 장 때문이 아니라 김정일 전범집단의 6.25남침 시인사과, 핵 폐기, 북 인권개선, 개혁개방을 거부 하는 데 있다고 "바른 말"을 했어야한다.
선상님 따라 "삐라" 타령
12일 北에서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삐라살포를 문제 삼자 13일 南에 김대중이 한국일보와 ´특별회견´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느냐, 대화와 화해로 나가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삐라살포 문제에 정부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6년 10월 9일 김정일이 핵실험을 자행 한 직후 김대중이 나서서 "핵실험 미국 탓, 햇볕정책 무죄"라며 거품을 물던 것과 너무나 닮은 행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김대중을 ´首領´처럼 떠받들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싫어도 좋아도 "삐라타령"을 하게 돼 있음이다.
깜깜 무소식인 북한 주민에게 "김정일 중병" 사실을 알려주는 남의 "삐라"가 통치위기로 인한 체제동요 우려에 내 몰린 북의 집권세력에게는 "핵폭탄"보다 더 겁나기 때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삐라 문제"에 북이 열을 받아 발광을 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고 할지언정 남의 김대중과 정세균이 ´김정일 장군님´을 위해서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살려면...
민주당이 내건 "1% 부자 vs. 99% 서민"이라는 스로건과 구호는 1% 가진 자에 대한 99% 못 가진 자의 ´敵愾心´을 부추기고 갈등대립과 《투쟁을 선동》하는 김정일 식 계급노선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절로 소름이 돋는다.
더구나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된 "김민석 감싸기" 행태에 이르러서는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를 구현할 정당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 연말 대선패배에 이어 금년 4월 총선 참패로 패닉상태에 빠진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외면하고 3개월씩이나 등원을 거부하고 원 구성조차 방해하면서 거리로 나가 민노당, 민노총, 진보연대 ´촛불폭도´ 들러리 노릇을 할 때 민주당의 2012년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살려면 김대중 선상님과 결별하고 노무현 깽판정치 유물을 청산해야 함은 물론이요 북에게 6.25남침 시인사과, 즉각적인 핵 폐기, 북한주민 인권 해결, 개혁개방 수용을 촉구 관철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