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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문화는 ‘治外法權’이 아니다 ! ***
인터넷상의 테러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무한한 표현의 공간으로만 여겨지던 인터넷 댓글이 이제는 각종 사회혼란 부추기는 주동자가 됐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인민재판’, ‘인격살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는다. 엊그제 세상 사람들의 무책임한 인격테러를 죽음의 길을 택한 탤런트 최진실씨도 인터넷 테러의 전형적 피해자가 됐다.
또 올해 초부터 온 나라를 ‘광우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포털 ‘다음’의 ‘아고라’도 네티즌들의 자유.토론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럴 듯 하게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사회혼란을 부추기고 국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반(反)정부 성향의 네티즌 결합체로 전락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런 인터넷문화를 바로잡자는 취지를 두고 요즘 여야가 의견대립을 보이며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진작 만들었어야 할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말도 안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일명 ‘최진실법’의 제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완전한 표현의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격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한 지붕 밑에 다같이 살면서 왜 이처럼 여야의 생각이 다른지도 모를 일이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을 두고 표현의 침해니 언론탄압을 위한 ‘악법’이라는 등의 해괴망측한 논쟁은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을 정치권이라고 모를 리가 없다. 오히려 잘못된 인터넷문화로 인한 우리사회의 심각성은 정치권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구 ‘민심’을 먹고 ‘표’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집단이다보니 실제로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있어야 할 법안에도 모른 채 하면서 딴전을 피우고, 강 건너 불보기식으로 일관하는 사례들이 즐비하다.
이번 ‘최진실’법만 해도 여야가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루빨리 인터넷으로 인한 인격살인, 얼굴없는 테러, 국가 질서혼란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터넷으로 인한 각종 사회범죄가 극치를 부리는데, 지금처럼 무슨 표현.자유.언론탄압이라는 황당한 이론으로 논쟁이나 벌이는 집단은 국민으로부터 강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국법도 지킬 줄도 모르고, 무질서의 천국을 지향하며,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인터넷문화가 도대체 무슨 표현과 자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인지, 그것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정치권은 자신있게 한 번 대답 해보라.
여야가 정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집단이라고 자부하려면 먼저 그 값어치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사안을 두고 이념전이나 펼치고, 세력싸움이나 하는 집단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정치집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준 것이라고는 고작 불신(不信)과 역겨움 뿐이다.
정치권이 이제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도리를 다한다고 자부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상의 각종 문제를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실명제.책임성 강화, 건전한 법질서를 지키는 자유.토론.표현의 장 정착 등) 마련에 여야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터넷상의 표현문화가 곧 나 자신의 ‘인격’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정치권이 가장 먼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의 규제가 없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인터넷상의 표현은 우리사회를 무질서의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도 정치권은 재차 상기해 주기 바란다.
2008. 10. 5.
상임의장 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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