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진압은 인권 침해 아닙니다

불법 시위 진압은 인권 침해 아닙니다   2008/07/22 10:02	추천 0    스크랩 1
현명한 사람(Wise People) 님께 드리는 와플레터 서비스입니다 불법 시위 진압은 인권 침해 아닙니다     최초의 한국계 뉴욕주법원 판사 대니 전씨는 한국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기존의 한국 법대와 미국 로스쿨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로스쿨이 꼭 필요한지가 의문이었다”면서“일단 도입됐으니 대학에 자율권을 줘서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한국말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말로 미국법을 쉽게 가르치려니 어렵더군요. 색다른 사람이 강의해서인지 다행히 출석률도 좋고 조는 학생들도 별로 없었어요." 17일 오전 광화문, 한국계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뉴욕주(州) 법원 판사 대니 전(Danny Chun·한국 이름 전경배·46)씨는 막 연세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다. 그는 연세대와 1년간 겸임교수 계약을 맺고 여름 계절 학기 강의를 맡아 지난달 30일부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법 개론'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형사소송법 특강'을 가르쳤다. 종강일은 21일. 휴가를 받아 한국에 온 그는 "20일에 시험을 보고 22일 학생들 시험지를 싸 들고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한국에서 특강은 여러 번 했지만 한 코스를 집중적으로 맡아서 가르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미국법이 생소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고 했다. "이를테면 엽기적인 살인사건 같은 거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가 눈이 맞아 여자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 '여장 남자'였던 거예요. 완력을 휘두르며 '나와 성행위를 해야만 보내주겠다'고 협박하는 이 여장 남자를 겁이 난 남자가 칼로 수십 번 찔러 죽였어요. 미국 배심원들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광화문에 있는 처가에 머물렀던 그는 "촛불집회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는 바람에 많이 불편했다"고 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법 시위에는 최루탄에 기마대까지 동원해 강경진압을 하니까요. 시가지가 마비되고 도로를 다닐 수 없는 시위는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불법 시위자 진압이 어떻게 인권 침해가 됩니까? 법을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73년 미국으로 이민갔다.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뉴욕 포댐 로스쿨을 졸업했다. 2003년 뉴욕주 법원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최초의 한국계'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1987년 뉴욕 맨해튼 검찰청에 들어갈 때도, 1999년 뉴욕시(市) 형사법원 판사로 임용됐을 때도 '최초의 한국계'였다. "한국계라서 차별받은 적은 없지만 피고들이나 방청객들이 의아해 하며 신기한 눈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한인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뜨끔해 하는 걸 보면 '미국 법조계에 한국 사람이 많아져 파워를 키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로 법조계 경력 21년인 그는 요즘 진로를 놓고 고민 중이다. "70세가 정년인데 정년을 채울 것 같지는 않아요. 9년을 더 해서 경력 30년을 채운 후 퇴직금을 받고 대학에서 가르칠까, 아니면 변호사로 나설까…. 일이 싫은 건 아니고 아주 좋지만 10대 초반 아이가 둘인데 미국 대학도 등록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는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얻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국 법률 시장이 개방돼 미국 로펌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 쪽에 힘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미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미국 노래보다는 한국 노래가 더 입에 붙거든요. SG워너비라든가, MC더맥스, 버즈 등의 노래를 즐겨 들어요. 아내가 CNN PD로 일하다 그만두고 테솔(TESOL·국제영어교수법)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한국에 와서 가르치면 저보다 더 많이 벌겠죠?" 기자가 "돈 이야기 꺼내길 꺼려하는 한국 법관들과는 달리 지나치게 솔직하시네요"라고 했더니 그는 "칼같이 솔직합니다" 하면서 웃었다.   한국인 처음으로 미국 뉴욕주 판사가된 데니 전씨가 방한해 광우병,촛불시위,조중동 광고주 협박 등에 대한 자신을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완중 기자wjjoo@chosun.com 한국인 처음으로 미국 뉴욕주 판사가된 데니 전씨가 한국의 로스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있다. /주완중 기자wjjoo@chosun.com                                                                                                                                - 곽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