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법'은 명백한 위헌!

< 성 명 >

‘BBK특검법’ 은 명백한 위헌

 

 

‘특별검사제’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여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하지만 ‘BBK특검법’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현존 권력과 무관한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경준 사건을 야당 후보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여권이 기소된 중범죄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킨 것은 소위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다.

 

특히, 위 특검법은 특검 임명기간을 7일, 수사기간을 최장 40일로 제한하여 차기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특검의 수사와 처분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정략적, 표적수사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입법행위로서 헌법상 법률의 일반성 원칙,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헌이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권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와 같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힌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력 경고한다.

 

만일, 대통령이 위와 같은 위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시행, 공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률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7.12.18.

 

뉴라이트전국연합

 

 

李, BBK동영상 이후 지지율 변화는?   소폭 하락, 일정부분 영향 미친듯.. 반면 지지층 결집 효과도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 나왔습니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이 공개한 동영상에 담긴 이 후보의 2000년 10월17일 광운대학교 강연 발언이다.   당시 정치에서 떨어져 생활하던 이 후보가 재기를 노리며 대기업 CEO라는 최대 경력과 더불어 '금융전문가'라는 평을 받기 위해 BBK가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오버'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동영상의 파문은 어느 정도일까? 이 후보 선대위에서 17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보다 2~3%p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일정 부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선대위의 한 공보관계자는 이날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기존보다 2~3%p 하락했다"면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려면 과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졌던 악재가 선거에 미쳤던 영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작게는 2%p에서 크게는 5%p 정도의 표차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 상황이 올수록 핵심지지층의 결집도는 높아진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 정도 이상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 정치전문가도 전날 "BBK 동영상 사건이 이명박 대세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BBK 특검을 수용해 정명돌파 의지를 밝힌 이명박 후보는 이날 전북과 경기도 수원 등지를 돌며 막판 강행군에 나섰다.   출처: 프리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