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을 위하여!

 

이영기(명지대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 소장)   Ⅰ. 서론: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 동독에서의 민주혁명과 1990년 독일통일은 독일과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적 의미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 동안 세계 3분의 1을 지배했던 소련 제국이 1917년 볼쉬비키 혁명 후, 74년 만에 그의 종말을 가지고 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했다. 1985년 소련에서의 고루바초프의 등장은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일대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소련의 지속적인 경제적 위기는 1980년대 중반기에 들어오면서 그 치유방법을 못 찾을 정도로 심각했다. 서방세계와 비교할 때 소련 경제는 비생산적이고, 기술적으로는 후진적이었다. 엄청난 경제적 실책,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의 뒷걸음, 부패, 지하경제 그리고 조직범 등은 소련 파멸의 위험 지경에까지 미치게 됐다. 고르바초프는 이 중대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조치로 개혁 개방 정책을 선포했다. 경제 및 사회의 급진적인 재조정(Perestroika)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토론(Glasnost)은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를 위한 목적과는 달리 소련 몰락에 작용하게된 것이다. 소련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동유럽국가들에 있어서 개혁 공산주의자들과 저항세력들을 고무시켰다. 폴란드에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저항운동이 전개된다. 1976년 Jacek Kuron은 “노동자 보호 위원회”를 설립했고, 1978년 폴란드인으로 요한 바오르 2세가 교황으로 추대되고, 그 후, 그의 폴란드 방문은 새로운 종교적 각성운동을 불러일으킨다. Walesa는 1980년 9월 독립 노조를 결성, 지속적인 자유노조 활동을 전개한다. 1989년 2월에서 4월까지의 원탁회의에서 폴란드 공산당은 독립노조의 합법화를 인정했고, 1989년 6월에는 의회선거가 실시됐다. 동년 8월 카톨릭 언론인 Mazowiecki가 동유럽에서는 처음 비 공산계 수상이 선출됐다. 1989년11월 폴란드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및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개념을 삭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국가 형태로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 1990년 12월 7일 Walesa는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헝가리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변혁을 단행했다. 고르바쵸프 등장 이전에 이미 헝가리에서는 개혁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가격정책의 세계 시장 수준으로의 적응(1980년), 세계 통화 기금 및 세계은행으로의 가입(1982년) 그리고 은행제도의 개혁(1987년)등, 또한 Grosz하에서의 조세제도의 개혁과 정치제도의 개방 등 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위로부터의 개혁정책과 나란히 밑으로부터의 개혁운동이다. 1987~1988년 이후, 단계적인 개혁을 토대로 기존 정권과 반대세력간의 변혁과정이 상호 타협하여 체제변화가 평화적 및 신속하게 실천화 되었고, 인권, 집회 결사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등이 법적으로 보장 되었다는 사실이다. 1989년1월 헝가리 공산당은 당의 향도적 역할을 포기했고, 원탁회의에서는 1989년11월 공화국을 선포하고 복수 정당제도를 도입할 것에 합의했다. 헌법국가로의 이양이 의회 민주주의의 동정에서 잡음 없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조용한 혁명” 이라고 불러질 정도다. 체코에서는 유럽 안보 협력회의 의정서의 일환에서 Vaclav Havel의 77 헌장에 따른 시민권운동이 전개됐다. 1989년 10월 말 이후, 프라하와 부륀에서는 데모가 발생하였고, 1989년 11월 7일에는 정치범의 석방 공산주의 지배의 종말을 요구하는 시위로까지 고조됐다. 경찰의 강경진압은 학생 시위로 하여금 대중 저항으로 번졌고, 이것은 결국 기존 정부의 전향을 유도한 셈이다. 11월19일 체코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대화”를 제안했다. “부드러운 혁명”은 빠른 정치체제의 변혁에 작용하게 되어, 많은 관찰자들은 체코의 혁명은 일종의 국민축제라고 말하고 있다. 11월 20일과 24일 정치국과 중앙 위원회는 각각 물러났고, 1989년 12월29일 새로 형성된 의회에서 Havel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1989년 11월28일에는 알렉산더 듀브체크는 의회의장에 선출됐다. 유럽 현대사 교수인 미하엘 겔러(Michael Gehler)는 1989년 동유럽의 와해 움직임에 관한 논문에서 폴란드의 혁명을 “오래 지속되고 잘 진척되지 않는 혁명” 으로, 헝가리의 혁명을 “신속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타협적인 혁명”으로, 체코의 혁명을 “국가 분리를 수반한 부드러운 혁명”으로, 루마니아의 경우는 “뒤늦은 폭력의 혁명”으로 각각 규정하는가 하면, 동독의 혁명은 “독일통일을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의 혁명” 으로 평가하고 있다. Ⅱ. 동독으로부터의 대량 탈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독인들에게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동독에서의 새로운 자유의 바람을 일으켰다. 민주주의, 인권 및 횐경보호 같은 가치가 그 의미를 얻게되고, 많은 독립된 평화, 인권, 여성 및 환경보호 그룹들이 생성하게 됐다. 80년대 초의 반대운동은 우선은 체제내적 반대운동으로 사회적 변두리에 머물렀지만, 8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외적,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반대 세력들의 결집이 증폭되어 반대운동의 정치화가 이루어 졌고, 이것은 곧 저항 세력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은 동독 민주 혁명의 해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호네커느 1월 베를린 장벽을 “반 파시트적 보호 장벽”이라 하면서 유럽을 안정 시키고 평화를 확보 했다면서, 앞으로도 그 장벽은 50년 내지 100년은 더 존재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것은 많은 동독인들에게 동독에서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게 했고, 동독 탈출의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 된다. 5월7일 실시된 지방선거는 예전과 같이 조작된 부정선거로 인식되자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6월4일 중국 천안문사태에 대한 동독정부의 지지성명은 동독 국민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5월2일 동유럽 제국 중 어느나라 보다도 서유럽으로의 접근을 강력하게 시도 했던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처음 “철의 장막”의 원칙이 흔들린 셈이고, 일대 혁명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의 배경 하에서 동독인들의 탈출이 급속히 시작 되었고, 여름, 가을로 접어들면서 대량 탈출로 증대됐다. 특히 헝가리 외상 Horn이 1989년 9월11일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을 공식적으로 열자 수 시간내에 12.00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1989년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탈출 수는 343,854명에 달하고, 1월에 4627명으로 시작, 5월, 6월, 7월 각각 만명이상으로 증가 했고, 8월에는 20,955명, 9월에는 33,255명, 10월에는 57,024명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1월에는 133.429명으로 증대됐다.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탈출로를 보면 8월과 9월에는 헝가리 서쪽 국경선을 이용했고, 9월에서 10월에는 프라하와 바르샤워 주재 서독 대사관을 활용했다. 프라하 대사관에서 있었던 극적인 장면을 소개 할까 한다. 대사관에서는 9월 마지막 주에 최소한 3500명의 많은 동독인들이 득실거렸다. 그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구원의 날이 찾아왔다. 9원30일 서독의 외무장관 겐셔가 대사관 발코니 위에 나타났다. “ 우리는 오늘 여러분께 전달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주.....” 라는 말이 떨어지자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리며 서로 껴안고 어쩔 줄을 몰랐다. 나도 이 광경을 TV로 보았지만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다. 그 동독인들은 그 후 폴란드에서 그리고 프라하에서 특별 열차로 동독땅을 통과하며 서독으로 갔다. 그들이 동독을 통과할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리는 열차를 잡아타기도 하였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우리를 잊지 마라”고 기도했다. 맑스·레닌주의에 의하면 공산주의 사회에는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반대계급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독 역사는 늘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에 대한 거절, 반대, 저항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그것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피난 또는 이주한 숫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1945년 10월 동독의 설립에서 1989년11월 베를린장벽 붕괴까지 동독 전체 인구 1천6백4십만 중에서 3백5십만이 동독을 떠났으며, 8백명은 도주의 노력에서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동독인들의 탈출은 사회주의 통일당(SED) 독재의 불정당화 및 불안정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Ⅲ. 동독 민주 혁명의 발단과 그 발전 과정 위와 같은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탈출현상은 동독당국을 당황하게 하였고,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요와 흥분을 자아냈다. 그들도 떠나느냐, 남아 있느냐의 갈림길에서 갈등했다. 9월에서 11월까지 계속된 동독의 민주혁명은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련다” 또는 “우리는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를 거처 마지막에는 “우리는 한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에 도달하여 독일통일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동독인들의 대량탈출이야 말로 동독혁명의 사실상의 발단과 도화선이 되었고 전제가 되었던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베를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막데부르크, 로스톡, 슈베린과 같은 큰 도시는 물론, 전국의 중·소 도시로 까지 확대됐다. 통계에 의하면 1989년 8월에서 1990년 4월까지 10회 이상의 시위를 한 도시 79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 전 지역에서 특히 라이프치히의 월요데모와 11월4일의 동베를린 시위는 18년 집권한 호네커의 퇴임, 장벽의 붕괴 그리고 동독의 몰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호네커는 1989년 11월7일 동독 창설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그의 생애의 절정을 이룩하려 했으나 그 반대로 이 날은 그에게 최악의 날이 되었다. 이 행사에 고르바초프도 참석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발언은 동독의 시위자들에게는 용기를 준 반면에 호네커에게는 일격을 가했다. “개혁에 뒤지는 자는 스스로 생명을 잃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동베를린에서 열리는 40년 기념행사가 불행하게 끝난 지 이틀 후인 10월 9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그것은 1953년 6월 봉기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였으며 무엇보다도 최초의 반정부시위였다. 여기 모인 7만의 군중이 “우리는 국민이다.”라고 외쳤다. 이날은 동독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한 상징적인 날로서 기억됐다. 이날 호네커는 중국식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나 밑에서 명령을 거부하였다한다. 우려하던 소련군의 개입도 없었다. 고르바쵸프의 평화적인 서방정책은 브르네제트 독트린을 고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시위는 비폭력시위였다. 라이프치히의 인권위원회는 군중들에게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경찰의 저지선을 뚫지 말고 일정한 간격을 둘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인명이나 기물에 손대지 말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그 후 매주 월요일 마다 정기적으로 시위가 벌어져 사람들은 그것을 ‘월요시위'라고 불렀다. 니코라이교회에서의 평화기도 후 시작되는 라이프치히 시위에서는 10월 첫 월요일인 2일에 2만명, 그다음 월요일에는 7만명 셋째 월요일에는 20만명, 넷째 월요일에는 36만명,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인 10월 30일에는 57만명이 참가했다. 동독의 반정부시위는 라이프치히에서 드레스덴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다. 결국 11월 4일에는 동독역사상 가장 큰 시위가 동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에서 벌어졌다. 여기에는 100만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그들은 ‘자유언론', ‘자유선거' 그리고 ‘무제한의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이 시위는 4시간이나 계속됐다. 이날은 저항운동 승리의 날로 기록됐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다. 동독국민들은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도처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일제히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함성을 반복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그런데 국민대중은 역사속에서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농락당해 왔는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말라고 했던 마키아벨리는 “대중은 한낱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고했다. 프랑스 사회학자 르봉은 그의 유명한 군중심리학에서 군중은 사회적 동물과 같아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군중은 본능적이고 공격적이고 경솔하고 동요하기 쉬운 여자 같아서 쉽게 유혹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강력한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하나가 됐던 동독국민들을 바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들을 감정에 치우친 ‘여자'와 비교하고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비록 즉흥적이고 비조직적이었지만 한마음으로 자유와 정치참여를 부르짖었다. 동독의 민주 혁명은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처럼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대중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성숙한 자기 지배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시위의 중심에는 동독의 민주적 변혁, 복수정당제, 반대세력의 허용, 경제적 개혁, 자유선거 및 여행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서 있었다. “우리는 국민이다.” 라는 울부짖음은 사회주의 통일당(SED) 국가로부터의 사회적 해방과 일당제도의 총체적 요구의 거절을 위한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Ⅳ.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콜의 통일 10개 조항 이 동독의 민주혁명의 결과로 18년간 집권했던 호네커는 10월 18일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후임으로 크렌츠(Krenz)가 들어왔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부를 과도기적 정부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동독국민들은 여전히 프라하와 바르샤바에 있는 서독대사관을 통하여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동독정권은 무엇인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크렌츠는 11월 6일 누구든지 연3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법률안'을 고안했다. 같은 날 라이프치히 시위대는 ‘무제한의 법률안'을 요구했다. 11월 7일 빌리 슈토프 수상이 이끌던 동독 정부는 물러났고, 동베를린에서는 수천명이 사회주의 통일당 중앙위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 다음 날인 11월 8일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인원의 정치국원이 물러났다. 중앙위는 새로운 정치국원을 선출했고 한스 모드로우를 신임수상으로 추대했다. 전후 동독의 정계를 좌우하던 원로급 정치국원들은 모두 물러난 셈이다.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날이 왔다. 동독의 TV는 정치국원 균터 샤보보시키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그는 저녁 7시가 채 못 된 시간에 다음과 같은 중대 성명을 발표했다. “외국으로의 개인여행은 어떠한 조건-여행 동기 및 친척관계의 증명- 없이도 신청될 수 있다.” 언제부터 여행허가가 시행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끈질긴 질문에 “여행허가는 곧 시행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방송을 들은 수천명의 동베를린 시민들이 그날 저녁에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통과지점으로 모여들었다. 경비병들은 이 인파에 항복하여 밤10시에 문을 열고 서베를린으로 통과하도록 했다. 수백명의 시민들이 역사의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듯 베를린 장벽에 기어 올라가기도 했다. 서베를린 시민들도 거꾸로 방해받지 않고 동베를린으로 넘어가 산책할 수 있었다. 마치 중세의 유물같이 추한 몰골로 28년간 지탱되온 베를린 장벽은 드디어 무너졌다. 그 동안 분단의 상징이면서 또한 독일통일의 희망이었던 부란덴부르크문이 열렸을 때 동·서독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 서독연방의회의원들은 즉흥적으로 일어나 애국가를 합창했다. 서베를린 시장 몸퍼(Momper)는 “독일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라고 부르짖었다. 베를린 시장으로 있으면서 베를린 장벽의 구축을 직접 목격했던 브란트 전수상은 “앞으로의 동·서독관계는 자유속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한다면서 “같은 민족에 속한 우리들은 같이 잘아야”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도덕 정치가로 잘 알려진 바이체커 대통령은 “자유의 물결은 영원히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동독의 민주혁명을 자유속의 승리로 풀이했다. 겐셔 외무장관은 “독일을 위한 통합, 권리 그리고 자유”의 시대가 왔음을 강조했고 콜수상은 “자유로운 독일조국”, “자유로운 유럽통합”을 부르짖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동독정권의 종말로 이어지고 독일 통일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 셈이다. 동독의 사위군중은 89년 11월 후반기부터는 그전의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구호에서 “우리는 한 국민이다.”라는 통일의 신호를 던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상황에서 11월 28일 독일의회에서 콜은 신속하게 새로운 통일의 구상으로 10개 조항을 발표함으로써 통일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그는 같은 연정파트너인 자민당(FDP)에 속한 외무장관과도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또한 제2차 대전 전승국과도 사전조율 없이 그야말로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콜은 1996년 “나는 독일통일을 원했다.”는 회고록에서 그때 만약 연합국들과의 사전협의를 했더라면 무산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통일 10개 조항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독을 위한 “신속한 구체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서독간의 계약공동체와 그 후 “국가연합구조”를 거쳐 궁극적인 “한 독일연방국가의 형태”로까지 간다는 내용이다. 독일통일이 언제 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독일민족이 원한다면 분명히 올 것으로 보았다. 이 통일을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동독에서의 자유선거를 통한 합법적 민주정부의 설립이다. 이렇게 되면 동·서독간의 여러 전독기구-상설협의체로서의 공동정부위원회, 공동의 전문위원회, 공동의 의회형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정책이 성공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독일국민은 드디어 한 자유로운 유럽안에서 자유로운 자결권을 통하여 그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의 10개 조항 발표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국내적 반응은 같은 연정에 속한 자민당은 적국적인 찬성을 표명한데 반하여 녹색당은 기본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인 사민당의 경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사민당원내는 조심스러운 찬성을 보이면서도 독일과 폴란드간의 국경선의 결속된 인정이 없다고 비난했다. 사민당의 지도층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사용에 조심스러웠으며 1990년 총선 시 사민당의 총리 후보였던 라퐁탱은 통일의 성급함을 경고했고 국가적 통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일에도 의심을 나타냈다. 대외적인 반응을 보면 독일과의 2차 대전을 경험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통일을 만류하는 입장이며 심지어 파리에서는 누가 베를린을 위하여 책임지고 있는 것을 독일인들은 상기하라고까지 했다. 소련의 고르바쵸프는 콜의 제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서방세계에서의 ‘동독의 주권'을 제안하려고하는 어떤 노력도 소련에 의해서 거절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동독의 안정과 유럽대륙의 안정은 아주 긴밀한 관례에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영국, 프랑스, 소련과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은 콜의 통일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데 대하여는 약간 섭섭함을 표시하였지만 부시 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장관은 콜의 행보에 원칙적인 일치를 표명했다. 다만 독일이 통일이 되더라도 서방동맹에 계속적으로 머물 것을 전제로 했다. 콜에게 부시는 독일통일의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 두 사람은 상호간 정치적 가치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인간적 정서면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콜은 부시는 독일인들을 위하여 한 큰 행운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부시는 한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범죄로서 간주했다. 콜이 그의 통일 10개 조항을 선포할 때 만해도 독일통일은 빨라도 3년 내지 4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989년 12월 20일 동독의 드레스덴 방문에서 동독주민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통일의 열망을 체감한 후 그는 그의 통일정책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결심, 진행했다. 그의 명확한 통일방향과 구체적인 통일 방안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다. Ⅴ. 동독의 자유선거와 독일통일 동독주민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됐고 동독의 옛 구조들은 와해되어갔다. 12월 6일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은 그의 종말을 고했고, 주석격인 크렌츠도 물러났다. 모두로우 수상이 동독을 살려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동독주민의 다수는 통일을 원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9년 11월말 현재 동독주민의 50%가 독일통일을 원했고 1990년 1월말에는 약 80%로 상승했다. 같은 시기에 서독에서는 70%이상이 통일을 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 “원탁회의”이다. 그 구성은 옛 정부정당, 노조, 교회, 시민단체 및 새로운 정당 등의 대표들이었다. “원탁회의”는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의 자유선거가 실시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업무를 수행했다. 비록 짧은 몇 달간의 일이었지만 동독의 청산문제, “슈타지”의 해체문제, 일상생활을 위한 행정개혁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는 신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법 제정문제 등 많은 안건 등을 토의하고 그 처방을 제시했다. 동독에서 처음 실시되는 자유선거전에는 24개의 정당 및 정치단체가 참가했다. 그들은 자연히 서독의 정당제도에 부합할 수밖에 없었다. 기민당, “독일사회연합”, “민주변혁”당은 “독일연합”으로 합쳤다. “독일연합”은 서독의 기민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고, “자민연합”은 서독의 자민당과 연계됐다. 사민당(SPD)은 서독의 사민당과 연계를 갖고 사회주의 통일당 후신인 민사당(PDS)은 새로운 당명으로 변신했다. 이것이 외에는 군소정당의 난립현상으로 나타냈다. 선거전에서 중심적 관심사는 통일문제였다. 선거일 직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독인의 90%이상이 독일통일과 단일화폐의 도입을 원했다. “독일연합”은 불안한 세계정세를 고려할 때 독일통일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서독기본법 23조 따른 가입을 촉구했다. “자민연합”도 같은 입장이었다. 이에 비해 사민당은 독일통일을 원하지만 기본법 146조에 따른 전독헌법의 제정이후 실천한다는 점진적 통일을 선호했다. 시민운동단체로 연합한 “90동맹”은 “원탁회의”에 의한 단계적 통일을 주장했다. 이 선거전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서독의 정당들이 그들의 자매정당들을 조직, 재정 및 유세면에서 열심히 지원했다. 특히 서독의 저명한 정치인들이 총동원됐다. 콜은 “독일연합”을, 브란트는 사민당을 그리고 겐셔는 “자민연합”을 위하여 각각 유세에 나갔던 것이다. 겐셔의 경우는 Halle가 자기 고향관계로 많은 득표율을 얻는데 기여했다. 90년 3월 18일 드디어 선거결과는 놀라왔다. 총 투표율은 93.4% 달하고 사민당이 득세하리라고 예측했던과는 달리 “독일연합”이 48%의 득표율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사민당은 21.9%에 그쳤다. 자민당은 5.3%, 민사당은 16.4% 그리고 “90동맹”은 2.9%를 각각 차지했다. 사민당의 패배는 3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점진적 통일, 둘째는 서독사민당의 용어사용에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개념정립에서 오는 “사회주의” 언급은 그 동안 겪었던 현실사회주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동독인들에게는 혐오감을 자아냈다. 셋째는 서독 사민당 당원간의 호칭에서 “동무”라는 사용어도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당원간의 사용과 똑같은 데서도 증오감을 느꼈던 것이다. 또한 이번선거를 통하여 재미있는 사실은 노동자의 50%가 “독일연합”에 그들의 표를 던지고 전통적인 노동당인 사민당에게는 22% 밖에 불과했다. 그동안 동독은 노동자, 농민의 국가라고 선전하고 자랑하였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이 앞장서 반기를 든 셈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민사당이 동베를린에서는 34%의 득표율을 올림으로써 동독에서의 핵심세력의 고장임을 입증한 셈이고 그리하여 혹자는 동베를린을 동독에서의 한 “붉은 섬”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선거의 결과는 급속한 독일통일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기민당의 드매지에르 당수는 사민당과 대연정을 설립, 새동독정부의 총리가 됐다. 그의 신정부는 90년 7월 1일 서독정부와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31일에는 양독간의 통일조약을 마무리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동독과 직접협상을 벌였던 볼프강쇼이볼레는 독일통일은 동독의 서독으로의 ‘품위속에서의 가입'으로 풀이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이 아니고 동독정부 및 그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서독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유의사의 결정임을 알아야 한다. 독일통일의 외적조건도 2(서독·동독)+4(미·소·영·불) 회담을 통하여 90년 9월 12일 “독일종결규정에 관한조약“이 서명됨으로써 충족됐다.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이 조약이 평화조약을 대체했다는 사실과, 통일된 독일은 NATO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45년 만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되었다. 이날 도덕정치가로 널리 알려진 바이체커 대통령은 독일통일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통일은 누구에게도 강요한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우리대륙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목표로 하는 전 유럽사적 과정의 부분이다.” Ⅵ. 결론 :자유의 승리로서의 독일통일 지금까지 필자는 동복민주혁명의 원인, 여건조성 그리고 급속한 극적변화과정을 살피고 어떻게 독일통일을 이룩하였는지를 관찰했다. 1989년 사건은 2차 대전 이후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1953년의 동독봉기, 1956년의 헝가리의거, 1968년의 프라하의 봄, 1981년 이후 폴란드의 노조운동 그리고 1989년 헝가리의 국경선 개방, 동독인들의 대량탈출, 동독 민주혁명 등과 일맥상통한다. 동독과 동유럽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고르바쵸프가 개혁과 그의 개방정치의 기치를 들고 평화적인 서방정책을 표방한데 있다. 특히 동독에서의 그의 불간섭정책은 동독혁명이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흘러가는데 도움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독일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동독과 동유럽혁명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차이점을 설명하면,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는 거리의 압력(“밑으로부터”)과 제도의 개혁(“위로부터”)으로서의 혼합형의 혁명이라고 한다면, 동독의 경우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동독과 체코의 경우는 강력한 민족적 차원을 수반한 민주혁명이지만, 그 결과는 동독의 경우는 서독과의 통일을 유도했지만, 체코스로바키아 연방국은 체코와 스로바키아가 둘로 갈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는 Walesa와 Havel같은 지도자를 갖고 있었지만, 동독의 경우는 그런 인물이 없다. 또한 동독의 경우는 폴란드의 노조운동과 같은 강력한 조직체가 없었고, 또한 체코의 77헌장과 같은 지식인의 강령도 없었다. 동독의 경우는 산발적인 하지만 개신교의 비호하에 평화, 환경 및 3세계 그룹이 주동적으로 활동했다. 동독교회는 반대 및 저항세력의 중심지 및 결정체의 역할을 하였고, 이것은 동독의 몰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후 교회대표자들은 독일통일을 위한 원탁회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공통점은 저항운동의 중심적 관심사는 자유와 국민주권의 요구였다.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자체모순과 취약성에서 나타난 부자유와 경제적 파탄은 자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한 서방세계로의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동독 및 동유럽의 민주혁명은 스탈린식 전체주의 체제로부터의 자체해방을 뜻하며, 특히 동독의 경우는 동독인들의 탈출로 시작된 혁명을 독일의 자유통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 됐다. 독일 및 유럽 분단의 극복은 더 이상의 전쟁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히틀러식의 독재 그리고 스탈린식의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유럽을 낳은 셈이다. 유럽에서는 냉전이 종식 됐지만, 한반도에는 그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오로지 동독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자체해방과 남·북한의 자유통일로만 가능하다. Ⅶ. 독일통일의 교훈과 남북통일의 과제 - 자체해방과 독일통일의 길을 열어준 동독주민들의 용기를 배우자. - 통일의 기회를 재빨리 포착한 콜의 정치적 능력을 배우자. - 독일통일은 기본법전문에 따라 자유와 평화속에서 독일인들의 자결권을 통하여 이룩하였다. -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에 인정하였더라면 동독인들의 동독탈출을 도울 수 없었고, 통일에도 어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 동.서독의 기본조약이 제도화되고 실천화 되었다. - NATO를 통한 안보체제의 확립은 동방세계와의 긴장완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 되었고, 독일통일의 뒷받침이 되었다. - 서독의 강한 국력은 약한 동독을 끌어들이는 자석역할을 한 셈이다. -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햇볕정책은 북한 체제 유지에 기여 하였고, 남한에서는 반미·친부세력들을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경우는 북한을 보는 인식에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단적인 예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도 젊은이들의 반핵. 반전. 평화시위 하나 못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한 관계에서 정략적이고, 진실성이 결어되고,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듯한 정치적 쇼는 자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못 되기 때문이다. - 동·서독 기본조약 보다도 더 잘된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라. 남·북한이 다 좋아하는 스포츠 교류도 정례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자. -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실상을 알리자. - 통일의 의지를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하자. - 독일의 통일은 NATO와의 안보체제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했다. 우리에겐 그런 것이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서독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2007년 2월 10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세계 안보차원에서 NATO가 일본, 한국, 오스트리아 및 뉴질랜드 등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한 사실을 아는가. - 일부 삐틀어진 진보세력들에 의해 주장되는 영토조항 제 3조의 삭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결국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며, 이렇게 되면 탈북인을 보호 할 수 없고, 나가서는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독일의 통일이 자유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통일도 북한의 민주화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한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자유하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4대 자유가 연상된다. 그는 1941년 상·하 양원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나치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4대 자유를 표방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그의 4대 자유는 인권투쟁사에서 혁혁한 업적으로 수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유야말로 바로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한다. 동독인들이 “우리는 국민이다”, “우리는 한 국민이다”라고 외치면서 독일의 자유통일을 이룩한 것처럼, 우리도 강한 통일의지를 갖고 자유통일을 위하여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할 때가 왔다. - 동독정권은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개혁·개방 정치를 할 수가 없었다.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서독과의 체제 경쟁에서 늘 흡수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북한에서의 변화와 자체해방을 위해서는 밖으로부터의 영향력 행사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정책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의 실상을 북한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평화 통일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 고 문 헌 Brunssen,Frank,Die Revolution in der DDR,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B45/99,5.Nov.1999 Gehler,Michael, Die Umsturzbewegungen in Mittel-und Ost- europa 1989,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1-42/2004,4.Okt.2004 Gortemaker,Manfred, Geschichte der BRD,Muenchen 1999 Gruenbaum,Robert, Deutsche Einheit,Berlin 1999 Hertle,Hans-Hermann, Der Fall der Mauer,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B43-44/99,22.Okt.1999 Kohl,Helmut, Erinnerungen 1982-1990,Muenchen 2005 Kuehnhardt,Ludger,Umbruch-Wende-Revolution,in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B41-41/97,26.Sept.1997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Hrsg.), Die Teilung Deutschlands 1955 bis zur Einheit,233, 4.Quartal 1991. Bonn 1991 Linden,Bernd,Die demokratische Revolution in der DDR 1989/90, Bonn 1998 Maser,Peter,Die Kirchen in der DDR,Bonn 2000 Teltschik,Horst, 329 Tage,Berlin 1991 이영기,독일통일의 해부,서울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