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건축을 부정하면 ‘종교탄압’이 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