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악령이 깃든 신영복의 글씨체 원훈석 폭파하라!

김일성 악령이 깃든 신영복 글씨체 院訓石은 폭파시켜야 윤석열은 結者解之 차원에서 네 국정원장을 사면해야! (下) ⊙ “국정원장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적폐 청산을 합리화하고 국정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억지춘향식 꿰맞추기가 아닌가”(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 ⊙ “뇌물죄 한명숙, 내란선동죄 이석기는 사면·가석방… 팔십 고령에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국정원장·간부들은 아직도 감옥에” ⊙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에 있는 근본 이유는 김일성주의 운동권(주사파)에 장악된 문재인 정권에 깃든 김일성의 악령이 작용한 것 ⊙ “이재명이 당선되면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수 없어 피눈물 삼키면서도 윤석열 찍지 않을 수 없다”(전 국정원 간부) 국정원을 모사드처럼 만들려 했던 이병호 육사 19기 출신으로 정보부 해외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병호 원장은 영국 정보기관원을 연상시키는 차분한 ‘신사(紳士)’이고 ‘프로’였다. 국정원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영국의 MI6/MI5 수준으로 만들려는 꿈이 있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멀어질수록 김정은 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정은 제거 공작을 깊숙하게 진행했다. 이 점 또한 문재인 정권을 화나게 했을 것이다. ‘가난한 80대 노인’으로서 구속, 석방, 재수감의 세월을 보낸 그는 법정 대응 문서를 직접 썼는데 국가정보기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좋은 논문이 될 만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을 정비해야 하는데 사심(私心) 없는 대표적 정보맨 이병호의 충고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작년에 형이 확정되어 재수감되기 직전에 쓴 탄원서의 일부는 정보기관과 대통령 관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세 번째로 탄원의 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릴 소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보 책임자 3명을, 정보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혐의로 한꺼번에 감옥에 보내는 사례는 어떤 문명국가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엄정한 법치가 이루어지는 모범 국가이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이 “국정원 예산을 갖다 쓴 것은 나쁘다. 이런 적폐는 단죄되어야 한다”라는 예단하에서 단선적 법리 해석으로만 접근할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지휘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문제점도 함축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리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의미의 사건입니다. 국격에 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8년 “먼저 일어나 죽여라(Rise and Kill first)”라는 제하(題下)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관한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표적암살(Targeted Killing)을 해온 사례를 수록한 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암살된 인원의 수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 암살 임무는 이스라엘 수상의 직접 지휘하에 이루어집니다. 암살 대상이 수록된 레드페이지(Red Page)라는 문서는 반드시 수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수상과 정보기관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한 팀인 공동체 관계입니다.〉 국가 안보의 개념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아래 설명은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수호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유일한, 대체(代替) 불가능한 궁극적 국가 안보 책임자입니다.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은 두 가지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과 국가정보기관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안보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국가 안보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하고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정원법 제2조).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인사, 편제를 포함 국정원의 운영 전반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대한 지휘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총체적인 국가 안보 지휘권의 일환입니다.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국정원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가 안보 책무는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입니다. 대통령이 관장하는 국가 안보 개념은 군사 안보 사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좋은 경제 정책을 포함 국정 운영을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는 바로 튼튼한 국가 안보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특정 국정 운영 행위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통령에게 맡겨진 절대적 책무이고 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 직 자체가 국가 안보입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건강이 국가 기밀이고 국가 안보인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올라가면 이 또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국가 안보와 무관하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저간의 사정은 대통령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입니다. 국정원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정원장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 모두를 감옥에 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과연 공정한 재판 결과일까요?〉 오염된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