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의 한 /윤미향의 파렴치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은 원래 50명 정도가 농사짓고 살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소 키우는 집도 있었다. 대장동 인근에 태봉산이 있는데 조선 인조의 태(胎)가 묻혀 있어 태장산 또는 태봉이라고 부른다(성남시 40년사). 대장동 명칭도 거기에서 영향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2004년 무렵 대한주택공사(현재의 LH)가 대장동을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유출돼 개발은 실패하고 투기만 일으켰다. 여기저기 빌라와 상가 주택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유입돼 200명 정도 사는 마을로 커졌다. 2009년 재추진된 LH 공공 개발도 민간 업자들의 금품 로비로 무산됐다.

▶대장동 원주민 몇몇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애초 원주민들은 평당 600만원 하던 땅을 시세의 절반인 270만~300만원에 ‘성남의뜰’에 넘기고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았다. 민관 개발이라는데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택지 분양가는 너무 높게 책정돼 원주민 상당수는 아파트를 포기하고 성남 외곽으로 전세나 월세 얻어 밀려났다.

재판은 시행사 ‘성남의뜰’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여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용되는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높은 분양가가 정당하다는 기막힌 판결이 나왔다. 땅을 수용당할 때는 공공 개발이라고 헐값에 당하고, 아파트 분양은 민간 사업이라고 높은 분양가에 당한 것이다. 원주민들은 “억울하다”며 분통만 터뜨린다.

 

 

일러스트=김도원 화백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이익 배당금 1822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지난해 성남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연대자금으로 뿌렸다. 그 소식에 원주민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도 “개발 수익금은 대장동 주민들한테 반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장동 개발로 일확천금을 챙긴 법인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주역의 64괘에서 이름을 따왔다. 공교롭게도 한자는 다르지만 주역 64괘에 대장동(大庄洞)과 발음이 같은 뇌천대장(雷天大壯) 괘가 등장한다. ‘하늘을 요동치게 할 만한 엄청난 힘’이 뇌천대장이다. 그 결말이 궁금할 따름이다.

 

 

[사설] ‘위안부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 검찰 공소장의 윤미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이 갈비집, 발마사지숍 등에서 후원금을 썼다고 검찰 공소장이 밝혔다. /조선일보 DB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횡령한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보면 윤 의원은 갈비집에서 26만원, 발마사지 집에서 9만원을 썼다.

자신의 과속 과태료 8만원도 공금 계좌에서 냈다고 한다. 모금액 182만원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기 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생활비로 쓴 돈이 217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다.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공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윤 의원은 횡령 외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중증 치매이던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500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까지 있다.

이 같은 파렴치는 위안부 운동을 이끈 피해자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할머니를 치매 또는 토착 왜구 세력으로 몰았지만, 검찰 공소장은 “나는 재주 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는 피해 할머니 절규가 사실임을 보여준다.

윤 의원이 기소된 건 13개월 전이다. 검찰이 윤 의원 수사를 4개월간 뭉개다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적용한 건 도저히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혐의가 심각한데도 정식 재판은 기소 11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아직도 1심 중이다.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만큼 재판이라도 오래 끌어 의원 배지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란 의심이 든다. 윤 의원은 여기에 더해 부동산 비위 의혹까지 불거졌다. 민주당은 그래도 윤 의원을 ‘출당’ 조치해 의원직은 지킬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윤미향 지키기에 나선 국가 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의원직을 지키고 있는 윤미향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다. 그런 법을 만든다는 여당 의원들도 놀랍지만 그 법에 제 이름을 올린 윤 의원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동안 윤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이번에도 검찰 공소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재판에서 소명 중’이라고 부인했다. 끝까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연장되면 윤미향이 4년 의원 임기를 다 채우는 기막힌 일도 보게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