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뜨거운 감자, "사형제"

표심에 가깝고 현실에 먼' 사형제..대선의 뜨거운 감자

홍준표 '부활론' 띄우며 여론몰이
윤석열 '원칙론' 이재명 '폐지론'
여론은 70% 이상 '사형제 찬성'
국제사회서 '사형제폐지국' 분류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17년 대선 3차 TV토론 직후 온라인은 사형제 이슈로 뜨거웠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형제 찬성 의견을 밝히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하자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 됐다.

 

내년 대선에서도 사형제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과 관련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론은 '사형제를 유지하거나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유지 의견이 77.3%에 달했다. 사형 존치에 찬성하는 95.5%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며 사형제 부활론을 화두로 던졌다. 홍 의원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목이다.

 

다른 유력 대선주자들도 입장을 내놨다. 같은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두테르테식"이라며 "사형은 사법부에서 할 문제이고 대통령은 흉악범죄를 철저히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고 원칙론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사형을 시킨다고 사회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사형 폐지주의자"라고 말했다. 다만 "전두환 같은 전쟁 범죄자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낙연 전 대표도 과거 사형제 폐지법안에 이름을 올려왔다.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데일리안
역대 대선 단골이슈…이번에도 '여야 찬반구도'

역대 대선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은 단골 이슈였지만, 아직까지 여야 대립구도가 만들어지진 않았다. 과거 민주당 계열 후보들은 사형제 폐지를 지지해왔고,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후보들은 사형제 부활론을 펴왔다.

 

1997년엔 사형제가 대선과 맞물려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사형제를 반대했던 김대중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현직이던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을 두 달 남겨두고 23명의 사형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17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형 폐지를 주장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열한 진영 대결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사형제 폐지를 내걸고 "연방 차원의 사형제 종식 법안을 통과시키고 각 주정부에는 사형 중단을 유도하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민주당이 장악한 버지니아주가 지난 3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현재 미국의 23개주가 사형제를 없앤 상태다. 우리와는 다르게 종교적 영향도 크다. 바이든 대통령의 종교는 사형제를 반대하는 가톨릭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아동·부녀자 상대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사형제 찬반은 물론 집행 재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여론과 무관하게 실제 사형제가 부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권이 결정할 일도 아닌데, 대선 여론몰이용 이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