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정치적 이용~개가 누굴 닮았나?

남북적십자회담 50년…"이산가족 문제, 北 문명화가 근본 해결책"

물망초 세미나 "이산가족 문제 정치적 이용… 문 정부 대북저자세가 혈육 상봉마저 외면"

▲ '이산가족 남북합의 50년,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로 열린 제73차 물망초 인권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15일 오후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남북적십자회담 5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정권의 이산가족 정책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대 6.25공원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산가족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고 호소하며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왔다"며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의 문명화에 있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의 문명화"

이날 자리에는 한상대 6.25공원국민운동본부 이사장,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차동길 단국대 교수, 양일국 물망초범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성의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의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피를 나눈 부모 형제가 다시 만나 끊어진 핏줄을 잇는 것만큼 이산가족들에게 절박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산가족, 가족 만남에 여전히 절박… 文대통령 저자세 보여선 안 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한 의원은 "말로만 평화를 외칠 뿐 인도적 차원의 혈육 상봉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북한에 국군포로 송환 요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국군포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文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존 롤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이날 발제를 맡은 양일국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은 "존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개념에 따르면 북한은 폭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무법국가"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분석해보자는 시도다.

이어 양 위원은 "롤스는 질서정연한 국가는 무법국가를 계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질서정연한 국가로서,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하고, 경제적 제재 등의 수단으로 북한에 지속적 압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후보자 시절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건율 기자 2021-09-16 10:26]


영 김 美의원, 文대통령에 中구금 탈북자 송환 요청

美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하는 文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하고 CSGK 공동의장인 한국계 영 김(오른쪽) 미 하원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계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영김 미 하원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 가족의 한국 송환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 하원 의원,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과 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께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에 이어졌던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을 강조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기억난다”며

“지금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 기독교인 두 가족이 있는데,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 이 가족들이 북송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접촉해서 이 가족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 미 디펜스 포럼 회장 등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이 탈북자 가족들을 구출하는 데 힘써달라는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인권 운동가들의 요청에도 한국 정부의 적극 반응이 없자 영김 의원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에는 현재 탈북민이 3만4000여 명 있고,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억류돼도 무관심,

北에 맞추려고 필사적…北 조롱 자처" 국제인권단체 HRW,文 비판

"한국 정부 시각 터무니 없어… 국민 보호, 인권 보장이라는 도덕적 시험 통과 못해"
"자국민 외면하고 北 인권유린 침묵하면… 한국이 원하는 걸 김정은이 한다고 보나"
"뚜렷한 전략도 없이 북한에 맞추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습… 北 조롱 자처해"
"김정은 훌륭한 지도자”6월 ‘타임' 인터뷰… 한국 국민 '文의 망상' 이미 간파해
"文 대통령이 北 조롱 자처했다"... 유례없는 초강력 비판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방명록 서명을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청와대 제공.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들에 무관심한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하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 석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HRW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한다며 벌이는 일를 두고 ‘헛수고’라고 비판했다.

HRW “북한과 대화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헛수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보낸 성명을 소개했다. HRW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 6명의 석방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HRW는 “청와대는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은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RW는 이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헛수고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해 타협했다”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 자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국민을 억류한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앞장서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운동을 벌이는 게 정상임에도 침묵만 지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HRW는 거듭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북한이 억류한 한국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김정은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든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HRW는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문 대통령이 뚜렷한 전략도 없이 북한의 뜻에 맞추려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북한 당국이 남한 지도자를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믿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니 ‘떼떼’니 하며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동은 문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게 HRW의 주장이었다.

HRW “차기 대통령, 문재인처럼 북한 요구 들어주지 않을 것”

HRW는 북한을 가리켜서는 “국제적 역학 관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억류한 한국 국민들을 풀어주지 않고 있고, 가짜 혐의로 외국인을 억류하는 인질외교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HRW는 그러면서 “북한은 억류한 모든 한국 국민을 즉각 석방하고, 가짜 혐의로 외국인을 억류하는 인질외교 전술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문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 무조건 한국 국민을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대화에서 일부분이 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는 그러면서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민 석방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아직 못 배운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6월 文대통령의 김정은 평가 두고 HRW “한국 국민들, 文대통령 망상 간파”

HRW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두고 “매우 솔직하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라며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평가했을 때 HRW는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류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반박 성명을 냈다. 당시 HRW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가치가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한국 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현재 북한은 한국 선교사 3명과 한국에 귀순한 탈북민 3명을 억류하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부터,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억류된 상태다. 이들 선교사와 탈북민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에 유인·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경웅 기자 2021-09-10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