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여론조작 걱정....드루킹보다 더 판칠게 뻔한데...

내년 대선 여론 조작 걱정, '드루킹'보다 더 판칠 게 뻔한데...

내년 대선은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모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2017년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고도화하고 전문적, 지능적인 여론 조작이 벌어질 것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다.

게다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즉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온라인 대선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김경수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안만 준 건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걱정을 하게 했다.

내년 대선은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모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2017년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하고 전문적, 지능적인 여론 조작이 벌어질 것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우려다. 게다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즉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온라인 대선 개입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런 걱정들이 앞에 있고 해서 김경수 실형 선고에 따른 대통령 문재인의 정통성이라든지 그의 사건 관여 여부 같은 것은 별로 무게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지만, 문재인이 면죄부를 받는 이유들은 대강 이런 것들이다.

첫째,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은 댓글 조작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소위 박근혜 탄핵 촛불 혁명으로 여론이 급경사를 이뤄 당시 야당(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든 절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둘째, 이 시점에서 `드루킹' 사건 전모를 파헤쳐 문재인 선까지 공모자를 밝혀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김경수 재판도 그 개인의 공모에 한한 것이어서 그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셋째, 문재인의 임기가 사실상 반년 조금 더 남았다. 임기에 관계 없이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하야해야 할 일이 드러난다면 해야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미 `다 끝난 일'로 여기고 있다.

김경수 관련 문재인의 문제는 이번 정권에서는 일단 넘어간다 치고, 향후 대선을 앞둔 여론 조작 문제를 보자.

SNS 시대에서의 선거란 그 기기의 속성상 조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이 조작과의 싸움이 지지자와 정당, 후보들의 중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과 최재형, 이재명과 이낙연 등의 후보들 최대 적수는 상대 후보가 아니라 조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이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서울 근교 어느 유령 출판사 빈 방에 본부를 차려 놓고, 수십명이 밤낮으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휴대폰과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짜 댓글들을 다는 등의 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굳이 모여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수 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는 저리 가라다.

`드루킹'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 수천만개 댓글을 특수 프로그램 가동으로 자동 게시하고 공감 버튼도 눌렀다. 경찰은 그들이 이 작업을 위해 휴대폰 170여대를 사용하며 연간 약 11억원을 쓴 것으로 (드루킹의 예상밖 진술에 따라) `안 밝혀도 될 사실'까지 수사하게 되면서, 여권 관계자들을 난감하게 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보수 진영의 장난으로 민주당 비난 댓글들이 갑자기 많이 달리고 있다고 본 추미애가 경찰에 댓글 조작단 수사를 촉구, 이 엄청난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드루킹이 댓글 조작 사례로 김경수에게 요구한 오사카 총영사 직이 무산되자 태도를 바꿔 여권에 불리하도록 역(逆) 댓글 작업을 한 것이었는데, 추미애가 이것을 모르고 지뢰밭을 밟은 것이다.

이 재미있는 논공행상(論功行賞) 거래 흑막은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 조사가 이뤄져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경수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문재인 주변 실력자들과, 전 대통령 신분이 돼 있을 문재인 본인까지 수사 기관에 불려가는 모습이 TV 화면에 비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차기 정권의 `적폐 청산' 드라마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장 그 차기 정권이 태어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한 여론 조작 가능성이 우리를 대단히 걱정스럽게 한다. 작금에 발표되는, 이유가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들 결과도 어쩐지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루아침에 한두 후보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다른 후보들의 인기는 급등한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돌연 많아져 지지율이 전월 대비 10% 치솟는다. 코로나 방역으로 보거나, 부동산 대란으로 보거나, 청년들 취업난으로 보거나,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만큼 반등할 이유를 필자는 도무지 찾을 수 없다.

또 정당 지지도도 그렇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위가 날마다 왜 엎치락뒤치락인가? 조사 과정과 방식의 차이 아니면 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의견이 다른, 갈대들임에 틀림없다.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자 전 의원 김영환은 이런 여론조사는 `조작'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여론조사의 경우 요즘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전화 응답에 많이 참여하는 시점을 이용해 국민의힘 지지자는 30%, 민주당 지지자는 60%가 반영되는 불균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당 외에 지역 표본 설정 `조작'으로도 결과가 10~15% 포인트 달라졌다는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골방에 모여 앉아 여론 조작을 한 데 힘입어 선거에 이긴다면, 그 정부는 시작부터 정통성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드루킹과 김경수에 의한 문재인 정통성 의문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본격적인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SNS 시대에는 조작도 쉬우나 발각도 쉬워서다.수백, 수천만 개의 눈이 `수사'를 한다.

기자명 정기수 객원논설위원 입력 2021.07.23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