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출신 30년 공무원도 2급 어려운데...만25세 덜컥 1급, 박성민 논란

"행시 출신 30년 공무원도 2급 어려운데"…만25세 덜컥 1급, 박성민 논란

박성민 靑 청년비서관, 부지사급 의전… 2030 "허탈감" 野 보좌진 "청년층 분노만 살 뿐"
이게 공정인가?

▲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공무원 직위 1급 상당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대학생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탁된 것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을 의식한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코미디", "행정고시 패스해 30년 일해도 2급이 될까 말까 한다" 등의 비판이 야권과 인터넷에서 나왔다.

1996년생(만 25세)인 박 비서관은 23일부터 6시 전에 청와대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은 출근 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행정관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부지사, 광역시 부시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군의 준장·소장과 동일한 의전을 최연소로 받는다. 2021년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면 특정직 및 별정직 1급 공무원은 월 급여로 412만2900원(1호봉 기준)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이보다 더 높다.

청와대의 이러한 '파격' 인사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던 2030 층의 야권 지지 및 여당 심판 기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전날 "이런 식의 인사는 청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만 살 뿐"이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수많은 청년 박탈감 느낄 것"

국보협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석·박사를 취득하더라도 취업의 문을 넘기 어렵다. 몇 년을 준비해서 행시를 패스해 5급을 달고 근 30년을 근무해도 2급이 될까 말까 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이 이번 인사에 성원을 하겠는가, 박탈감을 느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A씨는 22일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청년비서관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면서 "여당 전 당대표가 파격 인사랍시고 데려온 최고위원이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는가. 청년들 살림살이가 좋아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저 기존 정치인들을 따라 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라며 "관운만 잘 맞으면, 줄만 잘 타면 큰 노력 없이도 출세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줄만 잘 타면 큰 노력 없이도 출세"

1급 공무원이 되려면 5급 국가고시를 통과하고도 25∼30년 노력해야 하고, 평생 1급에 이르지 못하는 공무원도 많다. 국가고시와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박 비서관의 전문성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앱 '에브리타임'에서 한 대학생은 "이준석 뜨니까 대항한다고 한게 26살 청년비서관 채용?"이라며 "이준석은 그동안 강연 다니면서 인지도라도 쌓았지 쟤는 뭐야?"고 꼬집었다.

박 비서관이 편입해 다니는 고려대의 커뮤니티에서도 "나는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나", "화가 치민다", "그가 2030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나" 등 허탈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박성민씨가 좋은 성품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2030을 만나면 듣는 삶의 고단함과 불평을 얼마나 뼛속 깊이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靑 이철희 "충분히 자격 있다 생각"

이런 날선 비판에 대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이 사람(박 비서관)을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찬스 써서 데려온 게 아니다. 박 비서관도 당에서 활동했고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평가받고 검증받은 사람"이라며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남녀 공동비서관제를 하려고 했다"라며 "20~30대 남녀 공동으로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적합한) 남성을 찾는 데 실패했다. 진작에 준비는 됐는데 2~3주 계속 찾다가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무 기자 2021-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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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윤석열 명예훼손"… 시민단체, 작성자·송영길 고발

"허위 문서임이 명백, 윤석열과 가족 명예훼손… 송영길이 작성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이종배 법세련 대표, 대검에 고발장…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 경찰이 맡을수도
이 정도면 선거사범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처가 등에 대한 의혹이 정리됐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문서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X파일을 본)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과 장진영 변호사, 신평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X파일은 불순한 정치 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다"며 "또 그 내용이 공개되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작성하여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이날 송 대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장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장 소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과 처, 장모의 희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 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문서의 실체와 작성 경위·주체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고,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공작 정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고발 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은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 가능성도 있다.[김동우 기자 2021-06-23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