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 급등, 국민분노...文정부,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공시가 20% 급등, 국민 분노… 文 정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세금 폭탄" 맹공… 민주당 "세금폭탄 사실 아냐" 또 언론 탓
전국 공시가 다 올려놓고... 고가의 주택 특수사례라니

▲ ⓒ권창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인상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자 야권의 비판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작년도 31만 가구에서 21만 가구나 늘어 총 52만 가구가 되었다"며 "부동산에 이어 종부세 폭탄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율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은퇴 후 1가구 1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종부세 대상이 된 분이 많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도 건보료와 재산세가 공시지가에 연동되므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들도 급격한 부담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을 줄여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9.08% 급등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찍은 변동률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도드라진 지역은 70.68%인 세종시다. 이밖에 경기 지역은 23.96%, 대전은 20.57%, 부산은 19.67%, 서울은 19.91% 오른다.

또 공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집계되는데, 이에 따라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835가구에서 52만4620가구(69.3%↑)로 늘어났다.

나아가 공시가는 각종 복지·기초연금·과세 등의 기준점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적거나 끊긴 은퇴자 및 고령자들에겐 세금 폭탄이 이어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퇴자 1만8000여명이 월평균 12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세금폭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도리어 "일부 보수언론의 맞지 않는 보도"라는 반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가의 주택 특수사례를 부풀려 일반화한 것"이라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권의 반응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조장하는 적폐제조기"라며 "(정부·여당이)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고 적폐"라고 했다.[손혜정 기자 2021-03-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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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지지율 떨어지니…

"토지공개념 입법화해야" 조국·추미애, 사회주의 훈수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주장…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된 법안 '재탕'
조국 자녀 입시리비 피고인, 추미애는 자녀 부대배치 청탁 피고발자… SNS로 정책훈수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한물 간 주장 재탕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장관직 사퇴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해 훈수를 두던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에 대해서도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한마디 거들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잠자고 있는 토지공개념 부활이 부동산 개혁의 최고 목표이자 지향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조·추, LH 사건에 훈수… "토지공개념 부활"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LH 사건과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 사건이 일부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넘어 여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임기 말 핵심과제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 전 장관은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이 말하는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이 법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후퇴된 상태다.

추 전 장관에 이어 조 전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 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180석은 할 수 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3월 20일부터 3회에 걸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이 밝혀져 있는데, 동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화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토지공개념'은 힘을 잃었다. 국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전직 법무장관, 사퇴 이후로도 꾸준한 SNS

두 전직 법무장관은 장관직 사퇴 이후로도 SNS 활동을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당시 올렸던 글들이 '조국 사태' 때 회자되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당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말했다는 보도였다"며 "당시 이러한 윤 총장의 언동을 접하면서 구밀복검이라는 옛말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 역시 윤 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이라고 한 데 대해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준비를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 정경심씨와 공모한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이후 법원 정기인사 등으로 기일이 지연됐으나 조만간 속행될 예정이다. 추 전 장관은 아들 서모씨의 서울 부대배치를 간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아울러 군 검찰도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김동우 기자 2021-03-1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