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투기 20명 적발 -"실명거래만 확인" 빙산의 일각

정부 "LH 땅투기 20명 적발"…실명거래만 확인 '빙산의 일각'
토지外 아파트거래도 확인…특수부에 수사 의뢰
丁총리 "모든 의혹 샅샅이 뒤져 이익 환수"
청와대도 전수조사 "비서관급 의심사례 없어"

▲ LH 땅투기 의심 현장.ⓒ뉴데일리DB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LH 전·현직 직원 14명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13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번 정부 차원의 1차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7명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이번에 확인된 20명중 11명의 투기 의심 사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집단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이 꾸려진지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모두 LH 직원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추가 조사를 신속히 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명 모두 투기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조사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 의심 사례를 확인했을 뿐 수사를 한 건 아니다"면서 "앞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를 이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늑장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수사를 맡겼으면 지금쯤 기초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아무런 발표도 없으면 더 분노할 거다. 정부로선 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을 통해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준비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1차 조사대상은 국토부 직원 4500여명과 LH 직원 9900여명 등 총 1만4500여명이다. 합조단은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조사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미리 투자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날 청와대도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등 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는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신도시) 인접지역에 주택을 산 2건을 확인했으나 사업지구 외 정상거래였으며 실거주하는 아파트로, 재산등록도 돼 있는 거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정 수상은 "청와대는 행정관 이후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용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LH 땅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브리핑하는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앞으로 있을 2차 조사의 대상은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지방자치단체·지방 공기업의 직원(9000여명)과 그 가족이다. 수만명, 최대 10만여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한 공기업과 공무원의 범죄를 절대 용서치않을 것"이라며 "모든 의심을 이잡듯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명거래 등 투기 의혹은 수사기관이 포함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철저히 수사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것"이라며 "애초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수본에서 수사토록 하겠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투기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해 따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합조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1·2기 신도시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거냐'는 물음에 "일단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나 성역없이 문제 있는 부분을 다 확인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합조단은 해외체류 등을 제외하고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응하지 않은 국토부 1명, LH 11명 등 총 12명의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조사결과는 그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확인했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척들 부자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대부분은 배우자·친지 등을 통해 차명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1차 조사에서 확인된 규모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돈의 흐름과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 등을 파악하려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데도 정부가 셀프조사를 벌이다 여론에 떠밀려 의혹이 제기된지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뒷북·늑장조사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임정환 기자 2021-03-11 15:57]

▲ LH.ⓒ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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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김경만,광명 양이원영,화성 양향자민주당 불길,김태년 "지켜보자"

LH 사태, 정치권으로 확산…"자체 조사하겠다" 민주당에, 국민의힘 "수사 의뢰" 촉구
어찌 그리 쪽집게처럼 콕?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뉴데일리 DB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의 파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번져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가족들의 땅 매입을 둘러싼 투기성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우선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만 妻, 양이원영 母 '신도시 인근'…양향자 '개발지구 옆'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 등에 따르면,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도 경기 시흥시 장현동 일대 임야 총 165㎡(약 50평)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땅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에서 약 5km 떨어진 곳이라는 점이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입장을 내고 "해당 임야는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며 "해당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3월쯤 알게 돼 즉시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으나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도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인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 중 66㎡(약 20평)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이 의원은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한 사실도 몰랐다"며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도 불똥이 튀었다.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도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아니지만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3492㎡(약 1058평)를 2015년 10월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해당 임야는 신도시와 전혀 무관하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고 해명했다.

與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vs 野 "수사 의뢰하라"

LH 사태의 파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한 모습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투기 의혹이) 보도된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에서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리 기준도 윤리감찰단이 정하기에 우선 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 10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경만·양이원영·양향자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이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갔고, 김 의원과 양 의원은 소명을 들은 뒤 윤리감찰단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자체 조사 작업을 통해 명확하게 투기라는 것이 밝혀지면, 당내 징계시스템을 통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민주당의 자체 조사를 못 믿겠다며 이들 의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쪼개기 지분으로 매입한 광명 땅은 국책사업 개발정보 없이는 절대 구입할 수 없는 곳이고, 김경만 의원 배우자가 사들인 곳은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LH 직원에 의해 나무 신공이 발휘됐던 과림동"이라며 "양향자 의원의 그린벨트 땅 또한 투기꾼들이 사랑하는 맹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정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투기 의혹 의원들을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했다.(신교근 기자 2021-03-1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