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법관회의 ....법란조짐

'김명수 거짓말' 전국법관회의 회부 요청 나와…'법난' 조짐

판사들, '사법부 독립 침해'로 간주…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때 법관대표회의 소집
판사들 "나라 전체의 문제…국민들께서도 동참해 달라" 호소

▲ ⓒ뉴시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직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법부 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난(法亂)'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서 "이번 사태가 사법부 중립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부쳐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직을 만류한 것은 사법부 중립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규정한 규칙 6조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전례도 있다. 2018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판사 115명이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당시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형사조치 촉구 △대국민 사과 △헌법적 가치인 '법관 독립' 훼손된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실행 등이 포함됐다.

임성근 사시 동기들 "일반 국민들도 나서달라" 호소

이런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의 탄핵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며 "김 대법원장이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우리(판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박아름 기자 2021-0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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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죽 칼럼]

판사 탄핵‥'3권불립(三權不立)' 확인시킨 장거(壯擧)?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회주의혁명 정치' 완성에 봉사하는 '통치수단'으로 변질
사법은 '사법(死法)'이 되고, 법원은 '법원(法遠)'이 돼 버린 나라…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

엊그제 이 나라 헌정사(憲政史)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과정과 실체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일간신문에서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그 본모습에 대해서는 “법원을 겁박하여 길들이기 위한 힘 과시였다”고들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현직 대법원장의 처신도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단다. 잘 알려진 자세한 사연대신에 어느 일간신문의 거침없는 비난을 소개한다.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이며 눈치를 보는 거짓말쟁이를 대법원장으로 보유한 나라.”

더군다나 때마침 단행됐다는 법관 인사(人事) 조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법관 인사를 보면 김 대법원장의 후안무치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릴 지경….”

이에 동의한다면, 한마디로 ‘사법부 장관’ 그것도 ‘死法部 長官’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듯하다. 언제 적부터 이 나라 ‘사법(司法)’의 행태에 대해, 호사가(好事家)들의 입방아가 있어왔는데,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 진다.

“‘법무(法務)’한다며 ‘법을 내팽개친(法無)’ 상태에서, ‘사법(司法)’하는 일이 ‘법 죽이는 일(死法)’이 되고, ‘법원(法院)’은 ‘법에서 멀어지고(法遠)’ 있다.”

요즈음 이 나라 ‘국민’들은 ‘법(法)’이 통하지 않는 ‘법무부(法無部)의 장관님’을 세 분씩이나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궁시렁거리질 않나. 마침내 ‘사법부(死法部) 장관님’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이다.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 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권분립’(三權分立)에 대한 사전(事典)의 압축적인 설명이다.

짧은 식견이지만, 나누어진 세 권력이 나라라는 솥을 세 발처럼 서로 대립하면서 떠받친다는 점에서는 ‘3권정립(三權鼎立)’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지 싶다. 세 발의 크기가 다르거나, 받드는 강도(强度)에서 차이가 나면 솥이 어찌 되리라는 건 물어보나 마나다. 그런데…. 익히 경험에 의해 학습이 진행 중이다시피, 저 여의섬의 큼지막한 축사(畜舍)는 ‘문의(文意)의 전당’이 되어버렸다. 그 연장선에서 ‘사법(司法)’이란 것도 다름 아닌 바를 어렴풋이 듣고 봐 왔다. ‘법(法)’ 보다 ‘힘(또는 떼)’의 지배가 되어 간다는 걸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어느 원로 ‘법학자(法學者)’의 말씀으로 대신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사회주의혁명 정치(democratic centralism)의 완성에 봉사케 하는 법치주의는 사회주의 통치수단(the Rule by Law)에 불과하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권력통제 기능을 지닌 법의 지배(the Rule of Law)가 아니다….”

그렇다. 마침내 ‘판사 탄핵’과 ‘사법부(死法部) 장관’의 처신으로 확실히 입증되었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하지만….

실제적 상황에 가린 깊숙한 내막은 학문적인 정의나 학자의 따끔한 경고(警告)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들 한다. ‘3권분립(三權分立)’이나 ‘3권정립(三權鼎立)’을 무시하거나, 저해하는 경지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3권(三權)’이 특정 개인과 무리 앞에 아예 맥을 못 추며 무너져버린, 제대로 서지 못하고 누워버린 상태라는 것이다. 즉 ‘불립(不立)’의 딱한 처지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단다. 그리고….

여러 이유 중에서도 이 나라 ‘국민’들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인 측면이 강했다는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고들 한다. 더불어서 결국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주체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자성(自省)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는데….

흔히 요란스레 입에 오르내리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넘어서, 아주 짧은 세월동안 “여러 번 경험한 나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센 분노 또한 확산·결집되고 있다질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자성(自省)의 결의와 분노의 함성을 모아서 “색(色)다른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전진하는 나라”를 되찾을 준비에 떨쳐나서야 할 때라고….

‘입춘(立春)’ 추위가 아직 간간히 허세(虛勢)를 부리고 있지만, 봄은 이미 이 나라 곁에 와있다. 손에 잡힐 듯이….

- 李 竹 / 時事論評家(2021-02-07 12:35)

몰염치와 비겁과 주접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녹취록은 김 대법원장의 ‘정체’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조차 "탄핵 대상자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탄핵소추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며 꺼낸 말이긴 하지만, 그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대법원장이 여당 눈치를 보는 나라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그는 임 부장판사가 폭로한 ‘탄핵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가 자신의 육성이 공개되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질은 물론 기억력도 부족한 ‘거짓말의 명수‘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이런 행태가 문재인 정부의 결정판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우두머리이지만, 앞으로 정부-여당 내의 어떤 이가 어떤 짓으로 더 추악하고 볼썽사납게 밑천을 드러낼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밑천은 문재인 정부가 양성하고 증진해온 몰염치와 비겁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기보다 ‘몰염치와 비겁자 보유국’이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문 대통령부터가 문제입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도 대통령은 숨어 있었습니다. 설마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나섰을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설마 대통령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두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면의 부적절성을 언급한 신년회견으로 이 대표만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꼴입니다. 지금도 재난지원금 문제로 여당과 홍남기 부총리가 대립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뒷짐을 진 채 먼 산을 보는 중입니다. 코로나 백신 구입문제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향이어서 그런지 각료 인선 내용도 아주 정말 대단히 특이합니다. 추미애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통법규 위반, 상습체납 등으로 일곱 번 차량이 압류된 사람입니다. 법무부 수장으로 부적절한 인물이지만, 적격 여부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차를 압류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고를 수 있는지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먼저 임명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열 번이나 차량이 압류됐습니다. 그는 청문회 당시 업무가 바빠 제대로 못 챙겼다고 해 미움을 사더니 최근엔 서울 택시 기본요금(3,800원)을 1,200원 정도라고 답해 웃음을 샀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갖추었다면 남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잘도 장관질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왜 바꾸는지, 왜 그가 후임 후보자인지 알 수 없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휴가 논란 당시 공익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범죄자로 몰아붙인 사람입니다. 그도 청문회를 앞두고 학위논문과 가정교육, 후원금 등에 관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45명 중 38%인 17명이 국회의원 겸직자(취임 당시)입니다. 현직 의원은 ‘내 사람’이라 안심이 되는 데다 인사 청문회 통과가 좀 더 수월해 자꾸 발탁하는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장관직을 기웃거리며 자꾸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장관의 권위와 전문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행정부처로서의 독립성도 실종됐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면 좋겠지만 대부분 자사고, 외고를 없애자면서 제 자식은 입학시키고 유학 보내는 식의 ‘내로남불’ 인사들이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들을 임명하면서 아무 문제도, 논란도 없었다는 듯 꽃을 주며 감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부인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을 건넸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지닌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으로 만든 꽃다발을 수여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부인에게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 수호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박범계 장관 부인에게는 꽃말이 ‘정의’인 초롱꽃과 장미 꽃다발을,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꽃말을 기막히게 찾아내 자상하고 세심하게 배려했으니 받는 사람과 그 주변 인사들은 눈물 나게 좋고 감동적이겠지만, 염치없고 한가로운 주접으로만 보입니다. 꽃말을 찾아내고 선물을 궁리하는 그 고심과 기획력, 행정력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가 큰 국정에 쓰면 좋겠습니다. 주접은 추하고 염치없는 태도를 말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주접멘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산물 중 어떤 거 좋아해?” “아, 난 굴 좋아해. 니 얼굴.” 이런 식입니다.

며칠 전 문 대통령을 맞이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들고 나온 손팻말에 그런 주접멘트가 여러 건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우주미남’이라고 하고,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이라고 썼더군요. 낯간지러워 “김정은을 맞는 북한 주민들 같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보유국’에서는 날이 갈수록 몰염치와 비겁과 주접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주접멘트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 혹시 쌍둥이 자매 있어?” “아니, 없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겠구나.” 이걸 응용해 나도 한번 물어보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변창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쌍둥이 형제 있나요?” “아니, 없는데요.” “아,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몰염치하시겠군요.” 쌍둥이라고 해서 하는 짓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