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동생은 실족한것" 명예살인 말라

北 피격 공무원 형 "동생, 월북 아닌 실족한 것… 명예살인 말라"

국민의힘, 피격 공무원 단독 국감… "정부·여당이 월북으로 결론, 유가족 속 타 들어가"
두 아이를 둔 가장이, 30Km가 넘는 밤바다를 헤엄쳐 월북했다고?

▲ 국민의힘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을 열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피살 공무원의 친형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에 반발하는 '단독 국감'을 연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본관 228호에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국감을 실시했다.

주호영·박진·피격공무원 친형 등 모아 단독 국감 진행

이날 단독 국감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구현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이 역대 국감 중 가장 부실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의혹이 짙어지는데 정부·여당은 월북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여러 상황을 껴맞추고 있어 유가족과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절절한 목소리에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게 국민 국감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민 국감이 이번 사건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전환점이 되고, 민주당의 막무가내 국감 거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북한이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한국 공무원을 즉결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 사건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희생자가 살아있던 동안 우리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 서면보고를 받고나서 47시간, 거의 이틀 동안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국가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소리쳤다.

▲ 18일 오후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 국감에 참석한 피격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뉴시스

이래진 "정부, 동생이 죽고 난 다음 찾는 시늉만 해"

이어 피격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해군이 북한과 국제통신을 통해 이야기 한 점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다"며 "우선 실종이 신고된 21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3시 30분까지 (해군은)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공무원이 발견되면 연락을 해달라고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 22일 오후 3시 30분은 북한군이 동생(피살 공무원)을 발견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살 공무원을 발견한)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까지 국방부는 공무원이 잡혀있는데도 인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2일 오후 9시 40분은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다. 이씨의 말을 해석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총격을 당해 사망할 때까지 신병 양도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은 셈이다.

이씨는 "고속단정 팀장이었던 동생이 그 위에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숨진 동생의 표류를 월북 시도로 판단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당시 순식간에 100m 이상 흘러갈 정도로 유속이 빨랐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를 갖고 이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바다를 잘 아는 분이라면 월북하기 위해 그런 날씨에 바다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실족했을 가능성이 99.99%"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국민 기본권 지키지 않았다는 전문가들

류제화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실종부터 사살 시점까지 국민의 신체·생명을 지킬 사명을 가진 정부가 의무를 다했는지 모르겠다"며 "법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10조 2문을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공무원 피격사건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논의했다. 그는 "해상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국이 국가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들이 있다"며 "이 중에서 북한이 가입한 조약과 하지 않은 조약이 있는데, 북한은 가입하지 않은 해상 수색 조약에 관해서도 관습법에 의해 어느 정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래진 씨와 피해자 개인(유족) 차원에서는 UN 인권기구에 진상 조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현재 이를 UN에 접수해 UN 차원에서 북한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와 북한에 해명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찬제 기자 2020-10-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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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부부

"文대통령, 유가족에 지지 표하고… 北 거짓말과 싸워야" 편지

"민주 국가와 지도자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 보호… 美 정부는 아들 사망하자 강력 제재했다"
"유가족에게 '굳은 연대'를 맹세합니다"

▲ [ 이오밍(오하이오)=AP/뉴시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지 엿새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장례식이 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와이오밍에 있는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치러졌다. 사진은 2017년 6월 22일(현지시간) 장례식 후 그의 친구들이 웜비어의 관을 운구하는 모습. ⓒ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가 이래진 씨에게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래진 씨는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으로, 이씨는 최근 "웜비어 가족과도 연대·공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조선일보는 웜비어 부부가 자사에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편지는 오토 웜비어 씨가 사망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부가 자신들에게 보인 정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웜비어 부부 "문대통령, 유가족에 지지 표시하고 역할 찾아야"

웜비어 부부는 편지에서 "국민이 외부의 적대적 행위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지도자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한국 대통령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그들과 함께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지는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토 웜비어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훌륭한 청년이었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잔혹한 고문을 받아 죽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덕분에 북한이 우리 아들에 관해 했던 주장(보툴리누스균 감염에 의한 뇌 조직 손상)은 현재까지도 명백한 거짓말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와 美정부, 아들 사망하자 헌신적 대처"… 무대응인 文정부와 대조

편지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오토를 위한 정의(正義)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고,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했으며,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꼽히는 '오토웜비어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기렸을 때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미국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아버지의 명예를 돌려달라"는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며 "해양경찰의 조사를 기다려보자"라고 밝혔다. 피격 공무원의 소속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물론 외교부와 통일부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특히 조사를 맡은 해양경찰은 "월북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발표하며 사건의 본질이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살'이란 사실을 호도했다는 평가다.

"국민의 안전 보호가 지도자의 기본책무… 유족과 굳게 연대하겠다"

웜비어 부부는 편지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이며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편지는 "우리도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거짓말의 피해자였다"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래진 씨 등 유족에게 "우리의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pledge our solidarity)"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지난 6일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사무소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송원근 기자 2020-10-1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