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등 돌린 민심~

 조국사태로 문재인에 등 돌린 민심 시민혁명의 촉매제 역할

문재인과 민주당에 등 돌린 민심, 돌파구가 문재인 퇴진요구 시민혁명 할 시점

조국퇴진 대학교수 2000명 시국선언, 서울대·고려대·연세대 19일 촛불집회 예정

조국법무부 갑자기 공보규칙개정 소환영장 영장청구 국민 모르게 조국가족 수사 감추려

민주당, 추석민심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조국 사태 본질 호도 윤석열 검찰 수사 압박

조국이 ‘수사 공보 준칙’바구려는 것은 자기가족 범죄 감추려는 의도로 수사방해에 해당

   

 

 

 

조국임명이 보수단체결집 문재인 퇴진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추석 지나면 ‘조국사태’가 가라앉기를 기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신이 파악한 추석 민심은 “오직 민생”이라면서 “국민은 조국 블랙홀을 벗어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경제 등 국가적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탄과 분노는 오히려 폭발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 심각한 위선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기문란을 넘어 정의·윤리도덕의 파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국 펀드’ 의혹의 핵심인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외로 도피했던 조범동이 14일 귀국해 체포됐다.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평소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않지만, 주식 전문가인 조범동의 권유로 13억5000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조범동은 청문회 직전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연락해 증거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국이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다”며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로부터 받은 ‘운영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컴퓨터 3대 하드디스크를 교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하드디스크 교체위해 조국 집에 온 증권사 직원에게 조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은 증거인멸 방조 혐의에 해당 도니다. 

이처럼 위법행위 정황이 속출하는데 조국은 검찰을 상대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키로 한 것은 자기 가족 범죄를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이런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수사 방해에 해당된다. 국민 상식과 새롭게 드러나는 정황만으로도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조국이 자기 가족위해 ‘수사 공보 준칙’을 바꾸려는 것은 수사방해

조국이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조국 부인) 수사에 적용하면 정 교수가 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지 언론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없다. 정 교수가 자청하지 않는 한 포토라인 앞에 서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재판이 시작돼야 알 수 있다.

조국이 자기 가족 지키기 위해 하는 행위를 보면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조국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 조국일가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영원히 묻히게 된다. 그만큼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기가 쉽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악용되면 북한처럼 처형 된 뒤에 국민이 알게 된다. 검찰 실세가 정권 눈치를 보며 수사팀에 ‘봐주기 수사’를 지시해도 국민이 알 길이 없다.   문정권은 ‘적폐’ 수사 과정에서 없는 죄까지 낱낱이 공개하여 인민재판으로 5명이 모멸감에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 ‘피의자 인권’을 운운하니 참으로 악당들이다. 만약 박근혜대통령 최순실 수사에서 검찰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아우성을 쳤을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조국의,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독선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석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민주당 이인영

민주당이 조국사태 추석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그 오만함을 드러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은 검찰 수사 촉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의 정당한 요구를 ‘소모적인 정쟁’으로 폄하 했다. 조국가족 범죄행위에 철저한 반성과 자성 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정쟁이란 프레임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고 했다 문재인 충견 KBS 여론조사 결과(10~11일 조사) 조국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이 51%, ‘잘했다’는 38.9%였다. 문재인 국정운영 평가도 부정53.3%(긍정 평가 44.8%)였다. KBS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SBS 조사(9~11일)도 마찬가지다. 조국임명찬성 43.1%, 반대가 53%였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인영은 국민의 관심이 오직 소모적인 정쟁 멈추기에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언사를 일삼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은 “조국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사”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 발언에서도 국민의 뜻을 빙자해 윤석열 검찰 수사를 ‘정치행위’로 몰아세우며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SB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60.2%,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답변은 35.6%였다. 추석 민심을 놓고 본질을 외면하는 민주당 행태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당의 오만이다. 추석연휴 집권당에 보내는 민심은 조국 사태가 빚어낸 성난 민심을 제대로 들어보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정쟁이란 프레임으로 조국 사태를 덮으려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야당 대표가 삭발투쟁에 나섰고, 2000명의 대학교수 서울대고대연대가 조국 퇴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중도층이 민주당 등을 돌리고 민심을 심각한 경고음에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친박 논란’ 일으킨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참패를 가져왔고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까지 몰고 갔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억압하면 시민혁명으로 폭발할 것이다. 민심이 문재인을 떠났다. 이제 혁명으로 새정권을 창출할 시점이 되었다.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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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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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