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어찌 이리 남 말 하듯 하십니까?-이언주의원

☞ 대통령께서는 어찌 이리 남 말 하듯이 하십니까?

▲...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2018.12.8/뉴스

대통령께서는 어찌 이리 남 말 하듯이 하십니까?

급진적이고 가파른 최저임금 공약 누가 하셨고 누가 밀어붙인 겁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신념 때문에 밀어붙인 거 아니었나요?

이언주(국회의원) 페이스북

수많은 사람이 도산하고 실직하고 가족들에 길거리에 나앉으며 울부짖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찌 이리 남 말 하듯이 하십니까? 급진적이고 가파른 최저임금 공약 누가 하셨고 누가 밀어붙인 겁니까?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에게 여지껏 보고한 적이 없지는 않을 테고, 본인이 알면서도 신념 때문에 밀어붙인 거 아니었나요?

한 번씩 하시는 엉뚱한 인식 때문에 모두가 한탄하고 분노했는데 모르셨단 말입니까? 마치 마리 앙트와네트가 빵을 달라는 시민들을 향해 케익을 먹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던 것처럼 어찌 대통령이 경제인식이 이리도 안이한 건지요?

사실 최저임금으로 인해 안 그래도 하강 중이던 한국경제에 모래주머니를 단 셈 아닙니까? 그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어떻든 다 좋다고 칩시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더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주저해선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때 즉각 행동으로 옮겨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따라서 판단이 섰으면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손절매해야 하듯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혹시나 하는 생각을 버리고 바로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너무 가팔라 우리 경제에 부담된다고 판단되면 내년 여름에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할 때 완화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도 인상분부터 유보하거나 낮춰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으로 내년도 인상분을 유보하거나 완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