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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정의가 아니라 배신자,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자.

새벽이슬1 2016. 3. 25. 13:09

유승민은 정의가 아니라 배신자,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자

  

유승민은 정의가 아니라 배신자,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자

 

 

  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당을 모욕하고 침뱉고 떠난 유승민, 배신정치가 정의라며 국민우롱 낙선시켜야

유승민 더민주당 이종걸 대표와 대통령입법권 제한 국회법개정 대통령무력화기도

유승민 새누리대표 떠나며 헌법1조 들먹이며 대통령을 독재자로 내도 배은망덕

 

유승민 국회법개정안 만들어 대통령 무력화기도 배신행위 20156월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종걸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 결국 국회권한을 대통령입법권까지 제한 할 수 있게 확대시킨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입법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데 국회법까지 개정한 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북한의 내부 상황을 언급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 처리한 국회법개정안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결국거부권행사로 시행은 보류 되었지만 유승민 의원의 배신행위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다.

 

유승민의원은 영웅이아니라 배신자였다

자기분수도 모르고 새우리당과 대결하기위해 버티면서 공천을 만신창으로 만든 유승민 의원이 탈당 시한 1시간 앞두고 323일 밤 11시에 탈당게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후보로 성장할 인물이라면 자기 잘 못을 반성하고 새누리당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나섰어야 했다 그런데 끝가지 버티면서 새누리당에 피해를 주면서 자기욕심 채우려는 모습에서 스스로 소인배임을 입증해 보였다. 유 의원은 무소속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다"라며 자기를 키워준 은인 대통령과 당을 자기의 배신하면서 배신정치가 정의라고 억지를 부렸다.그는 "제게 주어진 이 길을 용감하게 가겠으며,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보수의 적자, 대구의 아들답게 정정당당하게 나아가고, 국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정치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신가 대통령과 당을 궁지로 몰아 망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며,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한다"고 했다. 모든 잘못은 새누리당에 있고 자기가한 행동이 바로 정의라고 주장 했다.

유 의원은 2015년 초 원내대표를 맡은 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더민주당 편들기에 나섰다 이어 더민주당 이종걸원내 대표와 국회법개정 관정에서 대통령령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요구 권한을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제정한 모든 법에 대한 시행령을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도 폐기하거나 수정할 있게 만들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3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국회에 종속시키겠다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법을 만들어 대통령 무력화를 시도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국회법개정안은 무산 되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난 것이다.

그런데 유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물러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1조를 지키겠다고 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이 독재를 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민주주의를 지겠다며 대통령을 암묵적으로 독재자로 매도한 것이다

더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세월호사건, 통진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제주해군기지반대, 국사국정반대 등을 빌미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대통령국정을 발목잡고 있는데 유의원은 이런 더민주당과 한패가 되어 대통령 통치권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다.

대통령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한 유 의원은 정의를 위해 탄압받는다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배신자는 영원이 정치계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총선에서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배신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정의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대구 시민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3.2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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