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개성공단 폐쇄 무용론
9번째 핵보유국 북한 “한반도 비핵화 지대 끝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전 포기하나…전문가 “자체 핵보유 명분 충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은 지난 6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북한리스크’를 감당했다. 6·25전쟁 직후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대북리스크가 크지 않았지만 세계 11위 경제규모로 성장한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대북리스크만 해결돼도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고, 국내 기업들은 주식을 재평가 받아 한국이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대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했던 햇볕정책이다. 비록
북한에게 막대한 자금을 퍼주고 너무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 기간 남북관계에는 큰 진전이 있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6·15남북공동선언 등 가시적인 성과는 모두 이 시기에 일어났다.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 삐꺽거리던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경색됐다.
가장 큰 이유는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 사회와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고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무리한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체체 안정 등의 내부목적을 위해 군사 도발을 이용한 측면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군사 도발 중 가장 강력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 반대로 북한의 현재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사드와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핵무기 보유국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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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초강수로 즉각
대응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을 직간접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끝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체 핵보유 대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요란한 시늉일 뿐이라는 무용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군 당국이 수거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1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잔해물. [사진=뉴시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간주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대한민국
핵 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철수 등의 초강수를 둘 만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졌다.
한반도, 대리 핵전쟁 우려감 커져…북핵 대응차원 사드 배치
초읽기에 중·러 노골적 반대
국방부는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5시간30분 뒤 미국과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드는 단순하게 보면 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하강국면(종말단계)의 상층(40~150km)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비용 대비
실효성이 적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어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군사·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미뤄왔었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할 카드로 사드 배치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위해 한·미 양국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치고 이달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이르면 5월중 사드 배치 후보지역이 선정되고, 부지 조성·포대 배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가
지나야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사드에는 탐지거리 1200km인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FRB)와 탐지거리 600km인 종말단계 요격용(TRB) 2개 기종이 있다. 이중 탐지거리 TBR을 배치해 한반도 전역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기 이상이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예비 요격용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다”며 “사드 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협의하는데,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국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드의 핵심이 X-밴더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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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아울러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악화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의식한 군사훈련을 했다. 또한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러시아는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파워 게임에 끼어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박근혜 대통령이
친밀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한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 배치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는 “역사가 증명하듯 미국은 본토에서 절대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남한 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우방 미국을 가까이하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국의 살 길이고 정부의 역할이다”며 “하지만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드 배치는 현 정부의 분명한 판단 착오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대북 경제제제 효과 적고 ‘동북아
경제허브’ 비전 포기 감수해야
11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도 전격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이미 입주기업 철수가 시작됐다. 사드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2013년 이후 2년5개월
만에 취해진 중단조치인 만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개성공단 무용론까지 지적되면서 자칫 영구 폐쇄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을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개성공단 대체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우리 측 입주 기업들인 추산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에 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은 약 15조8000억원인데, 이번 전면 중단 사태로 인해
발생할 피해액은 이보다 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툭하면 가동 중단과 폐쇄로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이번에는 완전 철수에 나설 가능성도 커져
개성공단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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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2015년 기준. ⓒ스카이데일리
개성공단 중단을 시작으로 다른 대북 사업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인데, 이 역시 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나진-선봉
경제 특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전략을 모색했지만 이것 역시 불투명해졌다.
한·러 양국이 긴밀한 의견접근을 보여 온 러시아 산 가스 수입도 북한을 경유해 가스관으로 직접 들여오려 한 남·북·러
경협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결국 남북경협 중단은 단순히 개성공단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동북아 경제 주도권 비전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미래 비전까지 포기하면서 이 같은 경제 제제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부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이고, 특히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인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사격 없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무기 대응책…전문가 “한반도 비핵화 이미 무력화,
자위권 차원 핵보유 정당”
북한은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지난 2006년 10월 1차, 2009년 5월 2차, 2013년 2월
3차 실험에 이어 지난달 4차 실험, 이른바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다.
이에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 같은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북한을 9번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들은 북한이 최소 6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SIPRI는 “북한이 군사적 핵 능력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수소폭탄 개발에까지 나섰다. 만약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면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이른바 안보리 영구 상임이사국 핵클럽 국가들에 이은 세계 6번째 수소탄 보유국이 된다. 이후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제거하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게 된다.
북한은 핵과 함께 장거리 로켓 실험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북한은 광명성4호를 발사해 핵의 경량화를 통한
장거리 타격용 야욕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고 이를 실을 미사일을 완성한 후 최종 단계는 ICBM의
실전배치다. 이처럼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보유가 기정사실화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나 핵배낭 운용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외교 마찰 감수 및 막대한 비용투입과 주민 설득 등 난관이 많은 사드 배치나 한국
기업들의 큰 피해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북한과의 경제 협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개성공단 철수 등은 강력한 카드인 만큼 부작용
역시 크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평화적이고 온건한 방법인 6자 회담이나 국제적 합의 역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까지 주변
열강들은 6자 회담을 수없이 진행했지만 북핵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구속력이 없는 제네바 핵합의 역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앞뒤가 꽉 막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핵 맞대응밖에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핵보유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수차례 천명했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 왔다.
군사 전문가인 전원책 변호사는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은 과거엔 적의 현실적인 공격에 대한 자위적 조치만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적의 명확한 도발가능성에 대한 대응조치까지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며 “누구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데,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자위권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핵개발에 나서지 못한다는 확신을 없애는 것만이 북핵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을 명분과 상황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정계에서도 핵보유에 대한 주장은 계속 돼 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을 가질 때가 됐다”며 핵무장론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다”며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핵보유 찬성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