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판사 파면촉구 기자회견

판사가 배심원보다 더 공정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들에서 불행하게도 일관적인 좌편향성을 발견한다. 판사의 양심과 판결은 권력과 인기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편향적 판사는 용인할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김상환 판사팀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좌익무죄-우익유죄’의 기교판결을 김상환 판사팀이 내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좌익세력과 싸우면서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린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사가 좌익세력의 호위무사처럼 보인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김상환 판사의 줄기찬 좌편향적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를 허물고, 불법행위를 만연케 하고, 국가의 법치와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는 약영향을 끼칠 게 아닌가 우려한다.

좌편향적 판결을 내려온 전력을 가진 김상환 판사에게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을 맡기는 법원행정처의 좌편향적 판사배정에도 우리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좌편향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판사들은 이념적 논란이 이는 재판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좌편향적이라고 평가받는 판사에게 이념적 논란의 재판을 더 배정시키는 법원행정처의 처사도 우리 국민의 눈에 수상해 보인다. 좌우익세력의 논란도 망국적인데, 우익인사들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고 좌익세력에게 지나치게 후덕한 법원의 판결은 망국적 사법반역이 아닌가? 어찌 법원의 판사가 시중의 배심원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부정확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김상환 판사는 자초하는가?

검찰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과거의 판례를 무시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교묘하게 감싸버린 법적 효과를 가진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을 신속하게 상고하여, 대법원이 편파적 판사의 오판을 폐기시킬 기회를 주기 바란다. 5.18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바뀔 정도로 판례는 계속 바뀌어야 하기에, 김상환 판사의 교묘한 조희연 봐주기 기교판결은 신속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악의적 거짓주장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유죄판정 받았고, 또 1심판사도 유죄판결 했다. 그런 상식적, 합법적,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는 김상환 판사의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폐기되어야, 다른 법관들의 양심도 불신받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비상식적으로 혹독한 판결을 내리고,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비상식적으로 후덕한 판결을 내린 김상환 판사팀의 판결이 상식파괴, 법치파괴, 교육파괴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정한 범죄를 기필코 봐준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성은 한국사회를 거짓과 기만과 몰상식이 판치게 만드는 치명적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에서 좌익세력의 호위무사로 자처하는 듯한 좌경판사의 법복은 벗겨지는 게 순리일 것이다. 검찰은 김상환 판사의 조희연 봐주기 판결을 상고하여, 국가의 법치와 국민의 상식과 정상적 국사교육을 지켜주길 바란다.

2015년 9월 8일

종북좌익척결단,나라사랑실천운동,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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