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잠든사이 국회법 통과는 정부무력화 획책

대통령 잠든 사이 통과시킨 국회법은 대통령권한 찬탈

 

대통령 무력화시켜 국회독재 하겠다는 국회법개정안 대통령은 거부권행사 해야

국회가 행정입법 시정명령 하겠다는 것은 행정부를 국회의 하부기관 만들겠다는 것

이종걸 새정치연합 대표 박대통령에 그년, 헌법공부 안는 대통령 닮은 공무원 막말

유승민 대표는 새누리당 원내 대표인가 새정치연합 프락치인가 국민들은 이해 않되

 

 

맹탕 공무언연금법에 끼워 통과한 국회법

 

맹탕개혁 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면서 국회독재위한 국회법을 끼워 넣어 대통령 잠자는 사이에 통과시켰다. 5월29일 밤12시가 넘어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이 밤중에 꼭 처리해야 하느냐”는 소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잠자는 사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종걸 대표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 집무시간 이었다면 공무원연금법에 국회법 개정안까지 끼워 처리는 못 했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입만 열면 제왕적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매도해왔다. 이제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제왕적국회를 만들게 되었다. 공무원연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편에 서줄 사람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새정치연합 입 맞에 맞게 여야가 야합해서 야밤 쿠데타 하듯 방망이를 두드려버린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독재국회법을 통과시키면서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국민 앞에 갑질하면서 가장 부패하고 썩은 집단이 국회다.

 

그래서 국회무용론이 나오고 국민들 불신이 폭발 직전이다.

 

글로벌경쟁력지수가 144개국 중 82위로 중국(47위) 인도(70위)에도 뒤지고 그리스(85위)와 맞먹는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97위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49위에 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 모여 자기들 이권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이 후진국이어서 제도를 개혁해서 얻는 경제성장이 민간인이 투자해서 얻는 기여도의 50%를 넘는다고 한다. 결국 국회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목 잡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규제개혁만 제대로 해도 성장률 상승효과를 44% 거둘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발목잡기 위해 대통령이 잠든 사이 여야가 작당해서 대통령권한인 시행령을 국회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권을 통과시켜 대통령 발목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후안무치한 이종걸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회법개정안을 끼워 통과시키고 한건 했다면서 자랑했다.

 

5월31일 이종걸 원내대표“요즘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충실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법을 개정해 놓고 공무원과 대통령이 무식하다는 막말을 한 것이다.

 

 이종걸대표는 트위터에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지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라며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않고 얼렁뚱땅...."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적도 있다

 

국회법을 개정한 새정치연합은 5월31일 "그동안 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많았다"며 대대적으로 시행령 손보겠고 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놓고 거슬리는 시행령을 다 손부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정신에도 어긋나며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

 

 

 

 

 

여야가 결자해지 해야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등을 비롯해 이미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행정입법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명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행정부를 국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된 것 자체가 큰 문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슬쩍 끼워넣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연계 전술을 여당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국사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국회선진화법과 김영란법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두 법 모두 여야 담합으로 전격 통과된 뒤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안 그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해 일단 재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당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재협의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국회법 개정 과정에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민생법안의 통과도 낙제 수준이다. 모든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만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을 되돌려놓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2015.6.3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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