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및 방산비리 척결촉구-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없으면 미래세대 부담 천문학적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보수 원로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정부안·새누리당 개혁안보다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연금개혁이 없으면 국민 혈세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 책임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며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매년 평균 12조 5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06년 이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현직 공무원도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 또는 재임용자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직 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고위 장성 등은 과도한 혜택을 받는 연금을 스스로 줄이고 겸직이 있을 경우 연금을 자진 반납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발적으로 연금개혁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연금개혁안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부기여금, 퇴직수당, 정부보조금을 세분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연금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모든 정보를 알고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송월주 스님,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김진현 전 장관, 이상훈 전 장관 등이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대구서는 이동수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월주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설계의 환경이 달라져 연금개혁이 없으면 국민혈세는 늘어나고 그 책임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는 방위산업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