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청문회 그대로 둘것인가?

2014.7.8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김정욱대변인 논평> ‘인권유린 청문회’ 국회의원 자질을 규탄한다! 설훈 의원 “난청이 있느냐”, 유기홍 의원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 호통, 윽박, 노인, 장애인 비하 이게 할 짓인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야당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청문회는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개인적인 자질, 도덕성, 능력에 대해 품격 있는 검증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진행된 청문회를 보면 여전히 인신공격이나 개인적인 사생활 폭로식의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다. 특히 김명수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준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새민연 의원들의 호통, 윽박, 장애인을 비하하듯한 발언은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청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자리여야 한다.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명과 설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질의시간 대부분을 의혹제기만 하고 답변할 시간 여유는 전혀 주지 않고 끝을 내는 야당 의원들이 질의 방식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신뢰 상실자들이다. 품격높여 신뢰받기 바란다. 더욱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회를 봐야할 설훈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난청이 있느냐’며 장애인을 비하하듯 몰아붙인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오죽하면 청문회에서 “30초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까지 후보자가 얘기해야 했을까.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윽박지르기, 답변시간 안주기, 원하는 답변 강제하기가 하루 종일 지속되었고, 급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는 노인 비하성 발언까지 생방송을 탄 점에 대하여 설훈위원장과 해당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이런 자리에서 후보자의 자연스러운 답변과 감추어진 여러 가지 진실들을 밝혀내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능력이다. 후보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야당 청문위원으로서 큰 활약을 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여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사청문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금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보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인 후보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2중 처신에 대해 ‘야합’수준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에게 여야의원 모두는 이미 신뢰를 상실한 자들이다. 이제라도 스스로 품격을 높여 국민신뢰를 받기 바란다. 2014년 7월 9일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변인 김정욱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인사동 194-4) 하나로빌딩 1006호 Tel : 02-720-3193, Fax : 02-720-3332, E-mail : ceongkim@naver.com Copyright 2014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 140709 대변인논평_김명수인 (1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