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전자국가혁신위원회 신설 안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성스러운 예수님 탄신일을 맞이하여 온 누리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전자정보 기술로 민생경제를 살려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직속 <전자국가혁신위원회> 신설 건의       전자공학과 출신 박근혜 전자대통령,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삼가 건의 드립니다.   <전자국가혁신위원회> 는 선거기간동안 직능총괄본부 산하로 신설하여 강남구 역삼역 근처 역삼벤처텔 703호(CAB국회방송)에서 많은 교수, 연구원, S/W산업 기업인 등을 부위원장으로 모시고 전자공학과 출신인 박근혜 후보가 전자대통령,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이 되어 준비된 여성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하고자 정책을 준비하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     차기 정권 5년은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진화를 하느냐, 아니면 역사에서 사라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잃은 경제, ▲정의 없는 사회, ▲역사모른 문화, ▲자유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과학, ▲진리 없는 종교로 인해 많은 국민은 신바람과 흥겨움 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신바람 민족’입니다.‘흥’이 나면 뭉치는 습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이러한 힘은 정치 지도자의 고결한 이상과 무한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신바람과 ‘흥’이 나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국가경영 속도를 운송 수단에 비교해보면◆소달구지속도 ◆자동차속도 ◆기차속도에서  2013년 부터는◆비행기속도로 달리는 시대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전자공학과 출신이므로 인문계 출신과는 달리 전자행정, 전자정부, 전자국가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국가경영을 비행기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은 비행기 조종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를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래에 준비한 핵심정책을 새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로 <전자국가혁신위원회>를 TFT팀으로 신설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2012년 12월 25일   <전자국가혁신위원회> 위원 일동        전자국가혁신위원회 위원장 정호선 전자공학박사 (前 경북대 전자과교수, 15대 국회의원) hosun5115@hanmail.net (010-3067-5053) 위원회 카페 : http://cafe.daum.net/smartcorea         그림 1. 21세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어 국가경영속도는 3공화국때는 소달구지, 군사정권 시절엔 자동차, 문민정부시절엔 기차, 2013년 전자대통령 시대는 비행기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근혜대통령이 전자대통령이 되어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2. 전자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은 한민족의 가장 큰 꿈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 여명의 한민족을 한마음으로 민족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등불국가로서 전 세계 인류를 평화의 정신으로 통일해야하는 천하통일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3.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이륙하는 Grand Corea Union 호 비행기 조종사인 차기 대통령, 박근혜대통령 후보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모든 계기판을 보면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하는 것처럼 청와대 전자상황실에 15개 부처 모든 통계자료를 증권자료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4. 박근혜 조종사는 비행기 승무원 모두가 청렴, 정직, 성실한 자세로 승객을 맞이하듯이 공무원에게 전자교육을 시켜 전자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안거낙업 즉,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희망의 나라, 꿈의 나라로 여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5. 비행기가 불시착 하면 안 되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ICT super Highway를 정비하여 S/W강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6.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은 모든 회계장부를 전자회계장부로 바꾸어 모두가 감시자가 되도록 해야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 7. 우리나라 통화량은 대략 1800조, 부동자금은 640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종이 돈 대신 은행카드와 같은 전자화폐를 세계 최초로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신용도를 최상위로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림 8. 모든 국민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책 약 2천여 만 권을 컴퓨터 입력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 전자도서관을 구축해서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부, 노인, 장애우, 청년들이 제2의 새마을처럼 전자책을 만들도록 하여 누구나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도록 정보화 뉴딜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9. 대학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49%의 지분을 갖고 주식회사를 만들도록 지원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대학에서도 총장직선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에 자율성과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10. <전자국가혁신법>을 새로 제정하고 지식정보관련법을 개정해서 “지식정보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전자국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11.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서울시 3배 땅인 접경지역을 개발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전철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SOC를 해서 16개 참전국가에게 보은 차원에서 소도시를 만들어 준다면 남북통일은 물론 영구히 평화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림 12. 우리나라는 1만 년 전부터 한인, 한웅, 단군에 이은 고대 나라가 있어 419명의 역대 제왕이 계십니다. 이 역사를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민족혼이 살고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림 13. 그동안 청와대는 비운의 역사터였습니다. 대통령의 망명, 피살, 감옥, 자살, 특검 등이 있어 청와대는 역대제왕을 모시는 국조 전으로 하고 차기 대통령은 국무총리공관과 광화문의 제2 종합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림 14. 국회의사당은 건물 모양이 상여처럼 생겼으며 의사당 뒤에 한강물이 있어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형상이라 국회를 옮기고 천하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의사당 자리에 세계종교UN을 창설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림 15.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 모두 남북통일, 민족통일, 천하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납시다.

 

불가능FW: 대통령 직속 <전자국가혁신위원회> 신설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