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MB 5년과 달라야 할 것들!
1000년만의 ‘여성 통치자’ 박근혜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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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
자의 승리는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의 고생을 마다 하지 않은 나라사랑 국민의 승리였다.
투표율이 오르면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미신이 깨졌다.
젊은 유권자들 가운데도 체제변혁 지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호 유권자들도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긴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가 보여준 품위, 신뢰성, 神話’를 꼽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박근혜 개인기(個人技)의 몫이 컸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권위주의 시대의 피해자들에게 보인
겸허한 자세와 국민통합 의지도 이제 와서 보면 실효가 있었다.
다음으로 꼽아야 할 것이 유권자들이 전에 비해
선동, 흑색선전, 의식혼란 조장에 대해
한결 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됐다는 점이다.
든든한 일이다.
문재인 진영의 패인은 문재인 개인의 카리스마, 감성적 매력, 호소력,
안정감이 약했던 탓을 꼽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속한 진영이 노선에 있어,
겉으로는 ‘통합’ 운운 하면서도 속으로는 국민적 보편성보다는
이념적 당파성, 화해의 정치보다는
대결의 정치를 불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아야 할 것이다.
박근헤의 승리, 문재인의 패배는 또한 국민의식이
가파른 투쟁보다는 온건합리의 정치로,
이념적 증오와 매도의 정치보다는 원만하고 부드러운 정치에 대한
여망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초기적 징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500만 표로 이겨놓고도 체제변혁 세력의 사회,
문화 권력에 대한 방치, 겁먹기, 손 놓고 있기,
방조로 임했던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시대는 그 점에선 완전한 ‘낭비’였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정책에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다소 ‘중도 진보’의 시책을 도입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수호에 있어서만은 투철하고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한민국 체제수호 세력은 필사의 힘을 기울여
힘 있는 NGO운동과 문화전쟁의 튼튼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 시대엔 법치주의 확립, 공직기강 확립, 정당한 인사정책,
변혁운동의 훈련소로 화하고 있는 공교육 현장 탈환, 올바른 역사교육, 올바른 미디어 정책, 북한 도발에 대한 압도적인 억지력,
한미동맹 강화를 다그쳐야 한다.
우선 ‘인수위’ 구성서부터 박근혜 당선자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
우리는 앞으로 5년을 또 다시 ‘낭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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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악의 대결에서 애국세력이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본질적으로 선(善)과 악(惡)의 대결이었다.
박근혜 후보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현대사를
긍정하는 세력, 북한 공산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의 승리다.
朴후보가 승리함으로써
자유통일 세력은 북한 독재 정권 붕괴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남한 내 종북세력과 맞서 싸우며 내공을 키워온 자유통일 세력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종북괴멸, 그리고 김정은 독재정권 타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자유통일 세력은 이제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새로이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권처럼
‘종북세력의 숙주’로 전락하지 않도록
‘비판적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종북세력에게 무릎을 꿇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서 종북세력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상전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
훨씬 더 많은 국지전을 일으키려 들 것이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일상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북한 공산독재 정권의 붕괴,
즉 '북한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급변사태'를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목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공세적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 한,미,일 동맹을 NATO와 같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對北 민사(民事)작전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남한 내 종북세력을 소탕해야 한다.
▲ 자유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보수정당' 이 있어야 한다.
▲ 북핵 대비 대한민국 자체 핵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法治의 회복과 북한을 향한 헌법의 확장,
종북-좌파와 북한정권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자유통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2018년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당장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 자유통일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숨을 돌리고 난 이후에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의 경우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서독 주도의 통일이 됐고,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