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출하는 복지욕구

반값 아파트,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등록금으로 복지욕구의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다. 불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욕구가 분출할 때마다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기름을 붓기에 바쁘니 말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불길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포퓰리즘을 극복할 힘이 어디에 있을까. 참으로 두려운 생각뿐이다.

 메마른 산은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도 스스로를 다 태우게 된다. 그러나 성장이 이루어지는 젖은 산은 억지로 불을 붙이려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메마른 산과 같이 거칠어져 있다.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절망 그 자체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가 3백 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는 커져만 간다. 그 간극을 오늘도 분노와 갈등이 메우고 있다.

 대학등록금 불길은 이렇게 메마른 민심에서 발화한 것이다. 힘들게 대학 졸업장을 받아든 우리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실업의 공포라면, 그 어떤 이성(理性)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다. 벌써부터 아예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학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런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할 힘이 있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복지 또한 공짜가 아닐 것이다.  결국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정 대신 나라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복지이다. 전지전능하고 완전무결한 나라가 존재한다면 모든 복지를 나라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를 키우고 관료조직이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과학적 접근을 거부하고 선정적으로 반값등록금 불길에 편승한 한나라당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대표라는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여 제법 합리적인 접근을 하다가 망신을 당했는지, 이제는 무조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장 시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년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다. 특히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지난 정권 시절 교육부장관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는지 알 길이 없다.

 등록금부담 완화를 비롯한 교육복지에 왕도는 없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정책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대학재정의 투명한 개혁, 낭비를 없애는 구조조정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약 20% 가까이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기부금을 일정부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과 사회의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일정한 재정기여를 제도화하면 된다. 물론 장학제도와 학자금융자제도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대학은 이러한 개혁 노력을 본격화하고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면 오히려 이번 등록금 불길이 우리 대학을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권이 앞장서서 비과학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대학은 나 몰라라 개혁을 외면하며, 정부는 리더십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면, 필시 상황은 악화되고 나라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문제이다.  분출하는 복지욕구에 영합하는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든 나라의 장래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우리 경제는 과도한 복지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자본축적, 기술개발, 경영혁신에서 앞서있는 나라들도 복지병에 걸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족탈불급이다.

 ‘우리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은 모두 외국은행이고, 여의도 증권시장을 휘젓는 자본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자본이 40%를 넘나든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 대표적 기업의 자본구성도 50% 가까이가 외국 자본이다. 

 우리에게 변변한 원천, 핵심기술이 있는가.  생산, 응용기술을 가지고 버틸 뿐 아직도 주요제품에서 막대한 기술료를 부담하는 형편이다.  경영혁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과도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억누른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다.  억누를 수도 없고 억눌러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민들이 실업의 공포, 빈부격차의 울분을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할 책무는 바로 정치에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세력이 달콤한 복지의 꿀통을 들고 선동하는 세력을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나라와 국민은 불행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의문의 여지없이 통일에 있다. 통일은 폭발적인 투자수요와 시장의 확대를 몰고 와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실업의 공포와 빈부격차의 갈등을 발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통일이다. 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지 않는 한 통일을 결정할 수 없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선명하게 내세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창출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들이 분출하는 복지욕구는 자연적 현상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이다. 억누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 에너지를 나라의 미래를 그늘지게 하는 파괴적 에너지가 아니라, 통일의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일이다.

 통일의 공간은 실업과 빈부격차라는 우리 국민의 절망을 몰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조건 결여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201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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