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짜 굿판- 무상치료,무료교육-김정일 따라하기

민주당 공짜굿판 ‘김정일 따라 하기’   증세없는 공짜복지, 속아 줄 바보도 믿어 줄 얼간이도 없어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사진설명 1950~1970년대 김일성 김정일부자가 써 먹던 배급제 공짜점심, 무상치료, 무상교육, 사기수법을 21C 김정은 시대에 친북반역 투항세력 민주당 패거리가 따라 해      증세 없이 공짜 복지를 하겠다니 민주당이 드디어 완전히 맛이 갔나 보다. 증세 없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방법은 안보국방, 외교통일, 경제건설,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투자와 자원배분을 중단하거나 갑자기 수천만톤 노다지라도 발견 됐다면 몰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간에 나도는 낭설이 아니라면 16조원인가 30조원인가에 달한다는 죽은 K모 씨의 부정축재 유산을 압수하고, L 여사와 K 여사가 비리자금을 토해내고, P 모씨나 K 모 형제들이 감춰 둔 돈을 국고에 바쳐 공짜가 판을 치는 ‘짝퉁 지상천국’ 건설을 위해 몽땅 털어 넣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누가 뭐래도 한반도에서 공짜 낚시의 원조는 1946년 3월 5일 38선 이북에서 소련점령군 사령부 각본에 의해서 김일성이 연출한 ‘토지개혁법령’에 따라 지주와 친일파로부터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사기극이다.   소위 토지개혁법령 제 5조에는 일본 및 일본인 소유 토지, 친일 반역자 및 악질지주의 토지, 사찰 및 교회 등 종교단체 소유 등 <무상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영원한 소유로 양여(讓與)하다며 무지한 농민을 ‘공짜 땅’ 낚시에 코를 꿰이게 속임수를 쓴 것이다.   北의 농민들이 내 땅인 줄 알고 농사를 지은 지 불과 6년 중 3년여의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성립된 지 불과 9일 만인 1953년 8월 5일 “1954년부터 농업협동화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함으로서 ‘내 것인 줄 알았던 땅이 하루아침에 집단농장 땅으로 바뀌고, 농민들은 농노(農奴)로 전락돼 버린 것이다.   1959년 1월 5일 소위 전국농업협동조합 대회에서 김일성은 “토지개혁의 결과, 농촌에 소상품생산적인 농민경리가 지배, 소상품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조아를 생성, (자본주의, 부르조아 싹을 없애기 위해) 노동당의 영도 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하였다”고 선언한 것은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완전히 수탈했음을 의미한다.   공짜 토지(1946.3.5)가 완전 사기극임이 드러난 후에도 김일성은 무상치료(1952.11.13)와 11년제 의무교육(1973.4.9)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더니 1974년부터는 소득이라고는 없는 공장노예, 농업노예, 고기잡이 노예에게서 명목뿐인 세금마저도 철폐했다고 생색을 내면서 지구상 유일의 세금 없는 <지상낙원>을 건설했다고 떠벌이고도 주민들은 통 강냉이와 감자도 못 먹여 굶겨죽이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이 등장하면서 19C 신소설(얘기책)에 등장하는 서민들이 동경하던 “이밥에 고깃국,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비단옷” 이라는 간단한 주문(呪文)으로 북 주민을 60여 년 동안 3대를 이어 속여 왔으나 효험이 바닥 난지 오래고, 300만이나 굶어 죽는 아귀(餓鬼)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 오늘의 北 이다.   김대중 노무현 친북반역세력 잔당들이 만든 민주당에서 아직 세금폐지 얘기가 안 나온 것만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해야 하겠지만, 21C 대명천지에 19C 암흑시대 스탈린과 모택동에 이어 20C에 김일성이 써먹던 야바위 수법인 ‘무상치료 무상학습, 공짜 점심’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는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OECD회원국가 자긍심 높은 대한민국 국민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 독재로 거지소굴이 돼 버린 北에서 맞아죽고 굶어죽는  주민을 대하듯 공짜로 현혹하려는 허위선전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부유세를 걷어서 ‘공짜천국’을 만들자는 정동영의 발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기만술책으로 농민을 일시 현혹하다가 5~6년도 못가서 ‘집단농장’을 만들어 땅을 도로 빼앗고 농업노예로 만든 김일성의 발상과 다를 게 없으며, 증세 없이 ‘공짜천국’을 만들겠다는 손학규의 주장은 ‘세금 없는 노동자천국’을 만들었다는 김정일의 기만술책과 다를 게 없다.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는 말이 있고, 조조가 저 죽을 꾀만 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위수김동, 친지김동, 새끼김동 천국이 무너지게 생기자 어쩔 수 없이 따라 죽을 운명에 처한 친북반역 잔당들이 “못 먹어도 GO”라는 식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흉내라도 내보고 죽자는 한심한 발상이자, 국민을 미개인취급을 하며 우롱하는 비열하고도 간교한 선동술책을 부리는 것이다.   이로써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인줄만 알았던 손학규와 박지원, 정세균과 정동영이 똬리를 틀고 있는 민주당은 차기집권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될수록 빠른 시일 내 망국(亡國)에 목표를 두고 있는 친북반역세력임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정부여당도 어느새 민주당이 벌이려는 <공짜굿판>에 말려들고 있는 꼴인바 대한민국을 북쪽만큼 못사는 나라, 대한민국 2세 국민 10~20대 청소년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고 장차 태어날 3세 국민을 빚에 팔려가는 노예 꼴로 만들려는 간악(奸惡)한 음모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좌시해서는 아니 된다.

 

 

 

 

 

 

 

 

무바라크, 차우셰스쿠, 김일성 3代

 

2011/2/2 <동아일보>  배인준 주필

 

 

민주주의 발상지요 서양문명의 큰 뿌리였던 고대 그리스. 2500년 전에

그 철학적 기초를 세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인류의 스승으로 살아있다.

 

그런데 정작 그 후예들은 지금 나라살림을 파탄내고

국가부도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집트는 이미 5000년 전에 문명의 절정기를 누렸고 4600년 전에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했다. 2000년도 더 전의 그리스계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아직도 사랑과 전쟁의 로망으로

세계인의 상상 속에 살아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는‘독재 타도'를

외치는 국민저항 앞에서 퇴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집트의 창에 어른거리는 북한

 

무바라크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군사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과 친밀하게 지냈다.

 

이집트는 이미 나세르 집권 때인 1963년에 북한과 수교

(한국과 이집트는 1995년 수교)했다. 두 나라 관계는 특히 군사적으로

거의 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군은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 편에서 이스라엘군과 공중전을 벌였는데,

당시 이집트 공군참모총장이 무바라크였다.

 

그 후 이집트는 북한에 스커드 미사일 여러 발을 주었으며,

북한은 이를 개량 양산해 중동에 역수출하고 대남(對南) 실전배치도 했다.

무바라크는 평양의 김일성 김정일 父子를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차남 가말(48)을 후계자로 세우는 준비를 몇 년 전부터 해왔다.

 

그러나 권력세습설이 떠오른 2004년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부자를

겨냥한‘키파야(Kifaya·이제 그만!)운동'이 고개를 들었다.

“20여년의 장기집권으로 충분하니 더는 안 된다”는

뜻의 시위 구호였다.

 

무바라크가 그때나마 1인 독재와 세습 욕심을 버리고

이집트에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더라면 지금 성난 국민 앞에서

떨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김일성과 친하게 지낸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1918∼1989)는

김일성을‘민족의 태양'으로 떠받드는 평양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부러워한 나머지‘김일성 주석궁'보다 더 화려한

'차우세스쿠 궁전'을 부카레슈티에 짓고, 아들 니쿠에게

권력을 이양할 계획을 추진했다.

 

 

이 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이 됐지만 차우세스쿠는

궁이 완공되기도 전에 시민혁명을 불러들였고,

혁명이 일어난 지 열흘도 안돼 부인과 함께 체포돼

국민경제파탄 및 대학살 죄목으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차우세스쿠 일가의 비참한 최후를 비롯해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 도미노,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 등을

보면서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부자는 한편으로는‘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얻어내는데 매달렸고, 그 막후에서는

핵개발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다.

 

강한 듯한 獨裁, 갈땐 한 방에 간다

 

1990년대 후반 김정일은 주민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는

‘체제 재앙’을 맞았지만 오로지 권력 유지만을 위해 현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포정치와 함께 3대 세습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일 집단은 호의호식,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빠져있다.

체제의 완전한 실패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1996∼99년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은 한국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지

22개월 뒤인 2000년 1월 ‘구보(驅步) 행군’으로 바뀐다.

 

한숨 돌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김정일 집단은

핵개발 자금과 시간을 남측으로부터 넉넉하게 제공받았다.

혹자는 이집트처럼 휴대전화도,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없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세계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불온한 눈빛만 보여도 가족까지 몰살시켜버리는

북한에서 민주화의 꽃이 피기는 힘들 것이라고 비관한다.

 

그러나 아무리 모진 김정일 집단도 2400만 주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집트 이동통신회사 오라스콤은

2008년 12월 지분 75%로‘고려링크'를 설립해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가입자는 어느덧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김정일 정권에게 양날의 칼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유행가가 불려지고,

일부 여성들이 송혜교 헤어스타일을 흉내 낸다는 얘기는

북한 주민들이 귀와 눈을 막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가 대북(對北) 심리전을 중단하기 전,

우리 군이 철책선 너머로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는

귀순하는 북한군도 적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때로 혼란스럽고 취약점을 보이지만 국민이

자유선거를 통해 선택한 정부는 독재정권보다 훨씬 강하다.

 

독재체제는 철통같지만 무너질 때는 한 방에 간다.

공포의 보안기구 같은 체제유지 장치는 한순간에

체제를 뒤엎는 수단으로 바뀔 수도 있다.

 

배인준 주필

injoon@donga.com

"이런 x들 논다 놀아 !  -  종북파 망언록     육당(최남선)의 변절소식을 듯고 벽초(홍명희)가 만해(한하운)를 찾아가   "이런 개같은 놈들이 있느냐" 고 울분을 토하자   만해가 손 사래를 치며 "이보게 개가 들을가 걱정이네.. 그런소리 다시 하지 말게 ... 자네는 어느 개가 제 형제를 배반 하는 개를 보았나 ? 어느 개가 주인 무는 거를 보았나  개가 들으면 어쩔려고 그런소릴 하나 ??"   이는 벽초가 육당을 개에 비유 욕을하다가 만해에게 핀잔을 들은 실화입니다   개가 왜 자기를 강정구, 정동영..노무현에게 비유하느냐고 항의를 하면  어쩔려고..???     ▶강정구   나는 미국을 무조건 싫어하고 미군은 식민지 군대가 맞지만 내자식이 카투사 입대한 거랑은 별개다.    ▶정동영   내가 자식을 연간 학비가 4600만원인 미국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유학 보낸 것은 길게 볼 때 모두 내가 지향하는 평준화 교육의 연장선일 뿐이다.  내 생각과 배치되는건 없다. ------------ ▶권영길   나는 평준화를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내 자식들이 외국에서 교육받고 외국에서 거주하는게 어쨌다는 거냐? --------------- ▶이해찬   내가 교육부장관 시절 딸내미 고액과외한 걸 난 업무에 바빠서 전혀 몰랐다. ----------------    ▶정연주   미국에 뿌리박은 아들들을 차마 아버지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다.   지금도 보고싶다.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멀쩡히 회사다니는 아들 보고 싶단다..)   군대 안간 놈들 다 한나라 당지지자다. 우리 삼부자는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거다. -------------------   ▶임수경   미국을 알아야 미국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첨엔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괜찮더라.   니들도 살아보렴. -----------------   ▶유시민     내 소신은 특목고/외고 확 줄이는건데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나와야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내 딸도  특목고/외고가서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둔한 민생들을 깨우쳐주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 ▶김희선, 신기남     친일파 후손은 다 한나라당 지지자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다 친일파 후손이다. 아주 아주 간혹 예외는 있다. 그게 우리다. ------------- ▶전교조   교장에게 커피 타주는것 성희롱, 성차별이다. 목을 매든 말든 그건 지가 판 무덤이다.   근데 우리편에서 일어난 성폭행은 대의를 위해 덮어두어야 한다.   우리편에 생긴 어떤 불상사도 대의를 위해선 일단 유보하고 덮어두어야 한다. ------------ ▶현대노조-민노총     내가 나사돌려 고액연봉 받는건 내 복이다. 회사가 힘들어도 내 밥그릇 줄일 생각 없다.   내 연봉 건드리지 말고 임시직들 정직원 채용하라.   그게 복지고 그게 배부른 회사가 할 일이다. 우리끼리 한 성폭행 범죄는 우리끼리 처리할테니 간섭마라. ---------------- ▶이른바 진보 연예인, 감독, 방송사들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한다. 서민들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럭셔리하게 사는 놈들 다 재수 없다.   하지만 내가 비싼 외제 차 모는 거, 억대 연봉, 수억 개런티 받는 거, 군대 안가는 거, 회사돈으로 싸우나 다니는 거 다 내가 잘난 탓이다.   부러우면 니들도 노력하지 그랬니...ㅉㅉㅉ ------------------- ▶인권위   초딩들 일기쓰는 숙제는 인권 침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 독재에 굶어 죽어가는 건 대의를 위해 덮어두어야 한다.   남들 다 욕해도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걸 지키는게 우리의 임무다. ---------------- ▶386   난 진보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까 강남에서 학원한다. 하다보니 돈도 벌리더라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애들도 학원 열심히 보내서 특목고 준비시킨다. 난 강남살지만 사기꾼 강남 주민들하곤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   강남 엄마들 만나서 맘에도 없는 말해 가며 아부해 가며 살자니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   그래서 아고라 가서 절라 떠들면서 스트레스 푼다. 가끔 촛불시위하면 대학시절 생각하며 경찰들 때리고 차에 돌도 던져 주며 흐믓한 추억에 잠긴다. -------------------- ▶노무현   내가 로스쿨을 만든건 사회 각 계층의 법조계 진출이 더 활발해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다.   절대 계층의 서열화를 고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신해철   사교육 엄청나게 까던 내가 사교육 광고를 찍은 건, 그 학원의 교육관이 나의 교육관과 같았기 때문이다.    절대 돈 때문에 찍은게 아니다, -------------- ▶용산테러리스트   내가 화염병을 던진 건 모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다. 시민 몇 명이 다치든 경찰이 죽든 말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게 뭔 상관이냐.   오로지 생존권의 발로였을 뿐이다. 절대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