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법 -그랜드바겐 (핵포기등 일괄타결)

 

“핵포기없인 생존위협 채찍 필요”… “ 北체제안정 보장 신뢰 보여줘야”   민주평통 북핵해법 대토론회 헤럴드경제/헤럴드생생뉴스 2009-11-06 북ㆍ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도 머지않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핵 폐기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날이 곧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코리아미래재단이 공동 주최한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대토론회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그랜드 바겐의 실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채찍 마련’과 이를 위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공통의 조율된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년간 북핵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협상 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당근과 채찍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북한이 인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찍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랜드 바겐 실현의 4가지 요소로 ▷한국ㆍ중국ㆍ일본ㆍ미국ㆍ러시아의 조율된 접근 ▷국제사회 공통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방안 제시 ▷완전한 핵폐기까지 유엔 안보리 압박 틀 견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관한 일괄적 합의 마련 등을 들었다.   협상은 미국이 하고 한국은 남북관계, 일본은 납치문제,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우선하는 각기 다른 전략적 목표 아래서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돼서는 문제가 해결될 리 없고 북한의 꼼수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의 응답’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그랜드 바겐 성공의 핵심 포인트로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 동기는 체제 유지에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한 이후 적어도 외부요인으로부는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5개국이 신뢰성 있게 약속하고 이행해가는 것이 북한 정권이 핵포기를 결심하는 데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상호안보 및 상호위협감소(MTR) 원칙, 협력위협감소(CTR)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아가되, 북한에 핵 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지원뿐 아니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군축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일 오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코리아미래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제3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제안한 배경은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실전 핵무장이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6일 밝혔다.   윤덕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후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기택)', '코리아미래재단(이사장 곽영철)' 공동주최로 열린 '제3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설명하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윤 교수는 "이번에 일괄타결을 못하면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는 우리도 핵억지력을 생각해야 하는 단계로 갈 지도 모른다"면서 "(그랜드 바겐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플랜B'로 간다거나 핵무장으로 갈 타이밍은 이미 놓쳤다"며 "그랜드 바겐을 해서 성공하는 것 외에는 이제 평화적 해결은 안 남았다"며 "마지막 평화적 해결의 시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시간이 없다'는 인식에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과 기존 6자회담에서 진행해온 '단계적 해결법'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교수는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진전' 또는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차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0.8kt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4kt이 나왔다"면서 "플루토늄 2kg으로 4kt을 했다는 것은 어드밴스(진전) 한 것이며, 지난번 실패한 것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튜닝해서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시험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두고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적재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의 신뢰성도 높이고 핵탄두도 정교화하기 위한 실험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차 핵실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라늄 폭탄일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실전에 핵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고 비유했다.   북한의 핵보유가 시간문제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재 주변국은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윤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보스워스가 평양만 가면 해결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미국의 해결동력이 우리 기대만큼은 아니다"라며 중국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비핵화 원칙만 이야기 하고 있지 6자회담만 열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둬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했다. 그것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랜드 바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더라도 아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며 "8.15 경축사에서 군축문제는 우리 이야기를 바스켓에 넣었고 그 안에는 일본, 러시아의 것도 담아서 5개국 공통의 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 접근안을 만들어서 6자 틀 내에서 미.북회담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11월 중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여기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국도 그랜드바겐에 대해 "그 안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이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해야지 왜 한국이 하느냐"는 정도의 불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랜드 바겐은 시점을 정해놓고,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하는 것"   `````````````````````````````````````````````````````````````````````````````````````   "북한의 핵 무장은 시간문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라늄탄이 될 것이다. 그랜드바겐은 마지막 평화적 해결시도다. 그 다음에는 우리도 핵억지력을 생각해야 하는 단계로 갈지도 모른다. 미국과 중국도 가만히 있는데, 한국이 마지막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원 교수)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압박으로 북한 굴복시킬 수 있나. 그랜드바겐은 네오콘의 주장이다. 그게 선핵폐기론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따로 주장할 필요도 없다. 남북한 사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도 거의 없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 줄 수 있나."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코리아미래재단은 지난 6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보수와 진보진영의 젊은 한반도문제 전문가 20여 명을 초청해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3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역시 '그랜드 바겐'이 핵심적인 논란거리였다.   "보즈워스가 평양에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덕민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보즈워스가 평양에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면서 "미국의 해결 동력이 우리 기대하는 것만큼은 아니고, 중국도 평화적인 비핵화 원칙만 이야기하면서 6자회담만 열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국제사회가 조율된 목소리로 일관되게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그랜드 바겐'이 나오게 된 문제의식과 배경, 향후 구상 등에 대해 설명했으나, '그랜드 바겐'의 상징어이자 핵심이었던 '원샷딜'과는 거리가 있었다. 북한의 핵에 강경대응과 보상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닌 '한방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뒤 정부쪽 설명에서 이 부분은 빠졌다.   윤 교수도 '원샷딜'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보수진영은 이를 '그랜드 바겐의 진화'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랜드 바겐이 별 준비 없이 제기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샷딜'은 어디 갔나... 그랜드 바겐의 진화? 즉흥성의 증거!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랜드 바겐이 기본적으로 '선 핵포기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호의적인 공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도 "'패키지 딜'은 북한 배제가 아니지만, 그랜드 바겐의 5(남한, 미, 일, 중, 러)+1(북한)은 다자체제가 아니라 배제의 논리"라면서 "이것이 그랜드 바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물리적 해결의 길을 열어놔야 북핵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그랜드 바겐이 타결되지 않고 진전이 없으면 유엔안보리 제재 안에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을 통해 북핵상황을 관리하는 플랜B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쪽은 현재의 남북관계 현황과 해결방안을 놓고도, 기본적인 인식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지난 10월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은 경쟁관계인데, 남북경협이 약화되는 부분을 중국이 재빠르게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현 정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대한 '협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선수임에도 관중처럼 행동하는 소극성, 북한 조문단이 왔을 때 보여준 정부의 대화 회피, 외교보다는 국내정치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사고 등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에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실력"이라면서 "반복되는 부처간 혼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정책 담론, 북한이라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 발언의 배후에는 정책 목표의 부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상 두려움'에서 벗어나야"..."북, 남북관계 국제관계로 보는 MB정부 알았을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정낙근 정책개발실장은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안하고 있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북측에게 뒷돈거래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학습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며 "북한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국제관계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또 "비핵화를 '과정'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 반보 앞선 현실적 목표치를 제시해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문화적 교류에 관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목하기도 했다. 그는 "민간단체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조금씩이라도 밤새 물을 흘리면 수도의 동파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진보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은 '인식론'적인 수준에서 차이점을 드러내면서도 이같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   앞서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다양한 견해들을 잘 정리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