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박희태 대표가 물러나라!

차라리 박희태 대표가 물러나라!

굳이 물러나야 해결된다면 경찰청장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경찰은 외롭게 촛불亂動을 진압한 영웅들이다. 그들을 희생물로 바치려는 한나라당의 배은망덕을 규탄한다.

趙甲濟

지난 8월2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汎불교도 대회는 정부에 대해서 4개항을 요구했다.    <①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자의 종교차별 사태를 책임지고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②이명박 대통령은 경찰청장 등 종교차별 공직자를 즉각 파면하고 엄중 문책하라.  ③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화를 즉각 추진하라.  ④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수습을 위해 시국 관련자에 대한 국민대화합 조치를 실시하라.>    4항 '시국관련자에 대한 국민대화합 조치'는 그 전 대한불교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회의가 對정부 요구사항으로 摘示(적시)한 '국민대화합 차원의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의 요구사항 중 경찰청장 파면과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法治주의에 위반됨으로 정부가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불교계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불교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촛불난동을 외롭게, 때로는 영웅적으로 진압한 경찰의 총수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구속된 촛불시위 주동자를 풀어주고 조계사에 숨어 들어가 보호를 받고 있는 犯法혐의자들에 대한 수배까지 해제한다면 이는 촛불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주동세력에 항복하는 모양새가 된다. 대한민국이란 간판을 내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헌법은 國敎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와 사찰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종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계사가 피신한 촛불난동 주동자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은, 또 그런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경찰이 검문했다고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法治주의, 헌법정신, 政敎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佛敎界가 스스로 이 두 개 요구사항을 거두어들여야 나머지 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 요구사항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 한다면 불교계는 촛불난동을 주동한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이는 護國불교의 전통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불교는 신라의 삼국통일기에 놀라운 포용력과 자비심을 발휘하여 신라, 백제, 고구려 사람들이 통일신라라는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만드는 데 한덩어리가 될 수 있는 정신적인 토양을 제공했다. 그런 호국불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 오늘의 한국 불교가 역사와 전통, 국가와 민족, 상식과 法治를 부정하고 국민분열을 책동하는 세력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면서도 촛불亂動 시기에 경찰을 응원하지 않고 기회주의적 처신을 했던 웰빙정당이다. 그들은, 촛불난동자들의 거짓선동을 '성난 民心'이라고 추켜주고, 연행한 폭도들을 풀어주라고 경찰에 압력을 넣으면서도 경찰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잘 막았다. 대통령, 여당, 언론, 특히 방송이 외면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데도 경찰은 영웅적으로 버티어내었다. 경찰은, 근 석달간 쇠파이프, 새총, 몽둥이로 무장한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5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발생시키고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청와대와 관공서를 死守했다. 작금의 타일랜드 사태가 보여주듯이 그때 경찰이 무너졌더라면 군대가 나왔을 것이고, 군대가 진압에 실패했더라면 정부나 체제가 붕괴되었을 것이다.    어청수 청장이 지휘한 경찰이 정부와 체제를 지켜냈다. 이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낸 영웅들이다. 한나라당이 그런 경찰청장을 몰아내어 불교도들을 무마하라는 취지로 정부측에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 이런 背恩忘德이 없다. 촛불난동을 진압한 경찰의 총수를 희생시켜 촛불난동 세력에 아부하겠다는 것인가?    굳이 누군가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된다고 판단한다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옳다. 불교도들이 불만을 갖도록 방치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대표이다. 정당의 존립목적은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법대로 한 공무원이 정치인을 위해서 희생되어선 안 되고 실수한 정치인이 책임을 짐으로써 소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더 소중한 존재인가? 한나라당과 박희태 대표인가, 경찰과 어청수 청장인가?    李明博 대통령은 선동방송과 난동세력의 억지에 굴복하여 죄가 없는 농림수산부장관을 해임한 前歷이 있다. 이번에 또 경찰청장을 희생양으로 바친다면 촛불난동보다 더한 친북좌익들의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을 때 과연 경찰과 공무원 조직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겠는가? 배신감을 느낀 경찰이 폭동 진압을 포기하거나 거부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더구나 지금 경찰은 촛불亂動사태의 범인들을 잡아들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이런 시기에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하면 누가 득을 보겠는가? 국민들인가, 불법세력인가? 법치를 엄히 세우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李明博 대통령이 아닌가?    한나라당과 정부는 불교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치, 政敎분리, 진실의 원칙을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 李明博 정부가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하는 즉시 침묵해온 건전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反정부, 反한나라당 운동을 벌일 것이고 깽판세력들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올 것이다.  *******************************  대통령이 경찰을 이렇게 대할 순 없다  -서울경찰청장을 문책할 게 아니라 自責해야 할 때. 경찰이 무너지면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을 아는가?  趙甲濟     지난 석 달에 걸쳐 대한민국 심장부를 마비시킨 촛불난동은 민주정부 타도를 노린 불법폭력시위였다. 연인원으로 100만 명이 넘을 불법시위대의 공격으로 경찰관 약 500명이 다쳤다. 그중 90여명은 중상이다. 경찰차가 120대 파손되었다. 경찰이 구속한 인원은 13명이다. 큰 패싸움을 수사하여 구속한 인원 정도이다. 경찰이 마음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는 공포가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공포가 없어지고, MBC 등이 불법시위를 응원하니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기고만장하여 자랑스럽게 車道를 점거하고, 술판을 벌이고, 가로수 버팀목을 뽑아 모닥불을 피운 것이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경찰간부 얼굴에다가 침까지 뱉었다. 일부러 도발한 것이다. 그래도 경찰은 가만 있었다. 시위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동영상에 찍혀 폭력경찰로 매도되고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했을 것이다. 실제로 불법시위대에 발길질을 한 경찰관이 입건되고 그 지휘관은 직위해제되었다. 쇠파이프를 든 폭도들에 대해서 경찰이 총도 최루탄도 쏘지 않았는데 과격진압했다고 욕을 하는 언론은 지구상에 한국뿐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폭도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생하는 경찰을 엄호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경찰이 연행한 폭도들을 선처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다.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은 "촛불시위는 세계정치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다"고 극찬했다. 진압현장에 나와 경찰을 격려하고,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부상경찰을 위문해야 할 대통령은 폭도들에게 영합하여 두 번이나 사과했다. 정부대변인 문화부 장관은 촛불亂動 주동단체와 대화하자고 굴욕적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좌경방송과 신문은 연일 경찰의 진압을 과격하다고 매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폭력시위 현장에 나와 폭도들을 격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냈던 의원도 있었다.     경찰은 심리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정도로 버틴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서울경찰청장을 경찰대학장으로 전보하는 일종의 문책인사를 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청와대가 강경진압을 지시했는데 물렁하게 대응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언론이 시위대에 영합하고 이들을 북돋우는데 서울경찰청장이 강경진압을 할 수 있었을까?     서울경찰청장은 격려를 받아야 할 인물이지 문책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 지난 80일간 대통령은 밤마다 청와대에 갇혀 있는 신세였다. 경찰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광화문 일대의 골목까지 봉쇄하고 폭우를 맞으면서 웅크리고 앉아 버티어냈다.       李明博 정부는 경찰이 체제수호의 최후 방어선이란 것을 잘 모르는 듯하다. 경찰이 치안유지에 실패하면 군대가 나와야 한다. 군대가 나와도 발포할 수 없으면 경찰보다도 약하다. 광주사태의 진압을 지휘했던 장성들이 내란목적의 살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군이 과연 민간인들을 향해서 발포명령을 내릴 것인가? 시위진압을 위해 동원된 군대가 발포를 거부하면 정부와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폭력혁명이 성공하는 것이다.     경찰은 군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대통령이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대통령과 여당, 즉 정권이 뒷받침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폭도들을 제대로 진압할 수가 없다. 언론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한국에선 언론이 비판하면 경찰이 무력해진다. 이때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다. 李 대통령과 여당은 경찰을 잘 부릴 줄 모른다. 지금 경찰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한다. 문책할 때가 아니다. 오늘밤도 거리를 지킬 戰警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실컷 혹사만 하고 찬밥만 준다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 경찰은 체제 수호의 최초 방어선이자 최후 보루이다.  [ 2008-07-23, 08:44 ]  ************************************************************************************  폭우를 맞으면서 웅크리고 있는 경찰관들  -李明博 대통령은 이런 無法천지를 곁에 두고도 잠이 오는가? 경찰병원을 방문, 부상자 위로도 못하나?  趙甲濟     수원에서 볼 일을 끝내고 남이 운전하는 승용차 편으로 서울 중심부로 진입했다. 자정을 넘은 시기 광화문 일대는 경찰 차로 곳곳에 방벽이 처져 있었다. 승용차는 종로가 막히는 바람에 이곳 저곳으로 出口를 찾아 다녔으나 실패하고 을지로를 거쳐 서소문-북아현동 방향으로 나와야 했다. 군데 군대 경찰 부대가 비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시위대는 종로 1가에 모여 있었다. 김정일 추종세력으로 분류되는 과거의 운동권 조직 깃발도 보였다고 한다. 붉은 수건으로 복면한 행동대도 나타났다. 反국가적 세력의 소요사태가 너무 오래 간다. 南美처럼 이것이 만성화되면 法治붕괴로 경제와 안보가 무너진다.       폭우 속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는 친북좌익 폭도들로부터 청와대를 지키기 위하여 연일 경찰이 이런 고생을 하는데도 李明博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하여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다.     촛불난동으로 5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아직도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경찰관들을 李 대통령이 위문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자리는 대통령이 나설 곳이 아니라고 참모들이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문이 든다. 李 대통령은 촛불난동이 한창일 때 親喪을 당한 한 장관을 찾아가 조문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의 이 행위는 公務가 아니었다. 부상 경찰관을 위문하는 것은 公務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폭우를 맞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종로, 청계천, 세종로를 폭도들로부터 지키고 있는 경찰관들중엔 처자식을 거느린 이들도 많다. 이들도 李明博 대통령처럼 안락한 잠자리를 가질 권한이 있다. 경찰이 폭도들을 진압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권이 경찰의 손발을 묶어버림으로써 진압장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왜 최루탄을 쏘지 않고 왜 조계사에 숨어 있는 수배자들을 끌어내지 않는가? 경찰을 지휘하는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법집행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시위대를 과격하게 대했다고 경찰관을 입건하고 그의 지휘자인 총경을 직위해제한 정부이다. 연행자를 선처해달라고 경찰에 압력을 넣는 한나라당이다. 불법폭력시위 주동 단체에 대해서 굴욕적인 대화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이는 정부대변인인 문화부 장관이었다.     경찰을 패는 불법폭력시위를 한 번이라도 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혼이 난다는 사실을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폭도들은 선동방송의 응원하에 계속 난동을 부릴 것이고 경찰은 계속 고생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폭우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화가 날 것이다. 화가 나면 용기가 생긴다. 대통령은 청와대 뒷동산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경찰병원과 시위현장으로 가서 경찰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수 없이 自責해야 할 것이다. "나 한 사람의 용기 없음으로 수 많은 경찰이 고생하고 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 2008-07-20, 01:37 ]  ***********************************************************************************    한나라당 저 병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과 쇠고기 국정조사 합의하면서 MBC는 대상에서 제외    한나라당이 청와대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민주당이 마음껏 난리칠 수 있는 굿판을 벌여 주면서, 정작 반격의 급소인 MBC를 제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건 거의 이적행위 수준의 합의다.투지가 없는 정당,영혼이 없는 정당, 철학이 없는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속성이 이번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글: 강철군화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 밤 만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38일간으로 하되, 쇠고기국정조사특위가 활동기한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조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      국정조사 대상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총리실과 대통령실도 포함됐다. 민주당 서 부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왜 한미정상회담에 임박한 시점에서 쇠고기 협상 타결을 서둘렀으며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MBC도 국정조사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한나라당은 어제 회동에서 "이번 촛불시위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으며 왜곡 보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며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뿐 아니라 관련기관도 조사할 수 있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고집이 먹혀 들어가 MBC PD수첩 보도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는 합의다. 민주당 서갑원 부대표의 주장에서 보듯 쇠고기 국정조사는 현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의 장이 될 것이 뻔하다. 서갑원 부대표의 말에서 보듯,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카트를 함께 몰기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서둘렀다"는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 만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정조사를 무한정 연장시키려 들 것이다.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조사에서는 경찰이 평화적 촛불시위를 폭력진압했다고 난리굿을 치를 것이다.    말이 국정조사지 거리의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억지와 정치공세를 여의도로 연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다. 그런 국정조사에 덜컥 합의해 준 한나라당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번 촛불 사태의 발단이 된 MBC PD수첩의 왜곡보도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지난 석 달 동안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MBC에 대한 국정조사 없이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책임추궁보다 더 시급한 것이 범죄적 왜곡보도를 일삼았던 MBC에 대한 책임 추궁 아니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촛불 사태에 반격하는데 있어서 거짓선동방송 MBC보다 더한 급소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청와대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민주당이 마음껏 난리칠 수 있는 굿판을 벌여 주면서, 정작 반격의 급소인 MBC를 제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건 거의 이적행위 수준의 합의다.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MBC를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웃기는 얘기다. 원내 과반수가 넘는, 친박연대까지 합치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작 80여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의 억지에 끌려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이럴 때 해야 할 일 제대로 하라고 안정의석을 만들어줬더니,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왜 국정조사에서 MBC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그럼 우리는 국정조사에 합의할 수 없다"고 일갈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웰빙당 소리를 듣는 것이다. 투지가 없는 정당,영혼이 없는 정당, 철학이 없는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속성이 이번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다. 병신 중의 상병신이 한나라당이다.    의석이 160석, 170석이면 뭐하나? 친박연대 등을 끌어들여 180석을 넘으면 또 뭐하나? 투지 없고 철학 없는 허수아비들인데. 앞으로 4년, 저 병신 허수아비 한나라당이 의석은 한나라당(+친박연대)의 절반 밖에 안 되지만, 악과 깡과 좌파이념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과 민노당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 언론법 개정, 연금법 개정 등 숱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그것들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접고 말 생각이냐고.    그럴 양이면 장차 성난 우파들에게 돌 맞기 전에 자폭하라고 권하고 싶다. 아, 안 그래도 팍팍 찌는 날인데, 열 받는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