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재향군인회 안보복지대학교수)
지난 10년간 국민들은 우파 애국보수 정권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다려왔다.
왜냐하면 지난 좌파 정권하에서 우리가 그 동안 지녀왔던 국가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이상 기울기전에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구국의 일념에서였다.
예컨대, 북한은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 북한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에서 한반도 적화를 명문화하고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보안법은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서슴없이(국회동의 과정도 없이)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도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등 전대미문의 안보불감증을 표출시킴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했기때문에 새 정부출범을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려 왔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필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물론, 경제를 살려 달라는 뜻에서 보수정권의 등장을 기다린 사람도 많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안보가 불안하면 지구촌 어떤 선진국이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는가?
이와 맥을 같이하여 지난 좌파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보고서와 활동경과에 대해 우려 되는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최근들어 국가정체성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제주4·3사건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48년 4월 3일 새벽을 기하여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의 괴수 김달삼과 이호제 등이 남로당 본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제주 도민들을 선동하여 5·10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연계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폭도들은 양민들을 선동하여 한라산을 근거지로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고 우익집단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살인 및 방화와 강탈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6·25전쟁기간 동안에도 많은 폭도들이 한라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으로 활동함으로써 후방지역 작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경찰 및 국군이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진압을 하였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권은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미명하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만들어 반국가 행위자와 건국을 방해한 폭도들을 국가 공권력의 폭압에 항거한 민중봉기자로 둔갑시키고 당시 목숨바쳐 폭도들을 진압했던 군·경은 민간인 학살자로 전략시켜 버렸다.
더욱이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 발생후 처음으로 국가차원이 잘못을 공식 사과까지 하였다.
우려되는 사항은 공산세력과 연계한 폭도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가가 잘못했다고 공식사과를 하고 983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로 제주도에 평화공원을 만들어 남로당 반체제 폭도들까지 항쟁의 희생자로 뒤 바꾼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벌써부터 이에 고무된 일부 좌파 세력들은 제주4·3 폭동시, 경찰과 국군이 미군정의 지도에 따라 제주도민 8만 여명을 학살하였다며 반미 선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수 14연대의 반란은 이승만의 분단정부에 항거하여 여순 항쟁이 발생했다고 왜곡하면서 미군이 폭격을 해 제주도민을 진압했다고 반미선동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6·25전쟁은 이승만을 앞세운 미국의 대리전쟁이었으며 미군이 개입해 전쟁이 확대되었고, 한반도가 미국 때문에 초토화 되었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하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에게 제주사료관을 견학시키며 평화공원에서 현장학습을 받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였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바라건데, 건국을 방해한 폭도들을 의로운 희생자로 둔갑시키고, 폭도들을 진압했던 군인.경찰을 민간인 학살자로 전략시킨 특별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제주4·3사건을 진실에 입각하여 재조명해야 한다.
작전 중에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이 있다면 이 또한 가려내어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우해 주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 목숨바쳐 폭도들을 진압했던 충직한 군·경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바로 왜곡된 국가정체성을 바로잡는 일에서 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건국 60주년이 바로 국가정체성확립의 출발원년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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