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28일 11시에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이른바 ‘2005년 연천 GP 총기 난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었다. 상세한 내용은 독립신문의 음성녹음을 참조하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유가족 협의회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내가 느낀 바를 적어 보고자 한다.
2005년 6월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나는 정말 요즘 우리 군(軍)이 문제이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성격이상의 사병이 동료 사병 1-2명을 사살하는 일을 발생할 수 있지만 8명을 순차적으로 살해했다니, 도무지 세상에 이런 군대가 있나 하고 생각했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 방송도 상황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김동민 일병이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으니 나 역시 그랬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다.
말없는 시신은 ‘상황’을 말해 준다
기자회견장에 전시된 희생자의 참혹한 시신 사진 중에서 내 눈길을 끈 것은 박의원 상병의 시신이다. 사건 후 국방부는 박의원 상병이 수류탄의 폭발을 60% 정도 흡수해서 시신을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수류탄의 파편이 실내에 확산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국방부가 유가족에게 공개한 박의원 상병의 시신 사진으로 보면 국방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 상병은 가슴에서 허벅지까지가 시커멓게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아예 없어 졌지만, 장기(臟器)는 화상을 입은 상태이지만 비교적 온전하게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김동민 일병이 수류탄을 자고 있는 박 상병의 침상아래에 굴려 넣었고, 그것이 터졌다면 박 상병은 복부가 아니라 등쪽이 다쳐야 한다. (국방부는 박 상병이 엎드려 잤다고 했다.) 군사학자나 법의학자가 아니라도 수류탄을 몸으로 직접 맞게 되면 폭발로 인해 신체가 분해되어 버릴 정도가 되는 것은 알 것이다. 그러나 박 상병의 시신은 고열(高熱)의 화염으로 인해 피부가 타버려서 없어졌지만 장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많은 수류탄 파편은 어디로 갔나?
또한 수류탄을 몸으로 맞았다면 국산 수류탄에 들어 있는 수백 개의 작은 구슬(베어링)이 시신과 주변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현장에서는 수류탄에서 나온 쇠구슬도 없었고, 수류탄 폭발로 인해 비산(飛散)되었어야 할 희생자의 피와 살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한다. 그렇다면 박 상병은 GP의 내무반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비무장 지대로 차단 작전을 나갔다가 북한의 로켓포에 피격되어 그 화염에 의해 사망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수류탄이 터졌다는 내부반의 형광등과 선풍기도 멀쩡하니, 과연 수류탄이 실내에서 터진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단지 형광등 하나가 깨졌는데, 이것은 GP의 꼭대기가 로켓에 피격되는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건 직후 군 당국은 문제의 GP 상부를 텐트로 쳐서 은폐했다고 하는 점도 석연치 않은 점이다. 유가족들은 두 명의 병사는 GP 꼭대기에서 근무하던 중 피격되었고, 나머지 6명은 작전 중 피격되었다고 주장한다.
군복은 어디로 갔나?
군에서 전사하거니 순직한 경우 군은 그가 입었던 군복을 유가족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연천 GP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군은 유가족에게 군복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의 발표에 의하면 희생자들은 내의와 트레이닝 복을 입은 채 피살되었으니 군복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군복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군복을 입고 작전하던 중 피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 실제로 생존자들은 처음에는 작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해 놓았다고 한다.
북한군 로켓포탄
우리 군이 갖고 있는 RPG-7은 목표물에 명중하면 폭발과 더불어 화염이 뿜어 나온다고 한다. 물론 이 로켓을 정면으로 맞으면 사람이 분해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차단 작전 중인 병사들이 로켓포탄이 터지는 과정에서 파편과 화염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기자회견장에서 사진을 본 육군 및 해병대 예비역 대령들(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다)은 이구동성으로 저것은 로켓포에 당한 것이라 말했다. 예비역 대령들은 희생자의 시신에서 나온 네모난 작은 쇳조각은 우리나라 수류탄의 파편이 아니라, 북한군의 로켓탄이 터질 때 나오는 파편이라고 했다. 한 분은 베트남 전쟁 때 바로 자신이 똑같은 로켓탄에 피격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혹과 의문
유가족들은 군의 발표가 시시각각 변경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여럿이 제시했다. 또한 김동민 일병이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사실도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군법회의는 오직 김 일병의 진술에 의해서 재판을 했다는 말이 되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가 어려울 따름이다.
유가족의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면, 우리 사병들은 심야의 차단작전 중 불시에 피격을 당했고, 피를 흘리는 동료들을 간신히 GP로 끌고 왔더니, 군 지휘부는 부상당한 사병들을 긴급하게 후송해서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피 흘리는 병사들이 숨을 거두도록 방치했고, 사건 조작을 위해 사병들의 시신에 총질을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는 정말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한다
유가족들의 주장을 결코 ‘피맺힌 하소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수집한 자료만으로도 새로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유가족 대표인 조 교수는 “이 사건은 이적행위이고, 국방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김한식 목사는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한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