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부지 ~정세균총리가 2년전 설립 공언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지 44% 보상 완료 전경. 사진제공= 남원시
'남원 공공의대'
정세균 총리가 2년전 공언… 야당의원에 전화해 '압력'
2018년 남원시장 선거 때 "정원도 늘릴 것" 공언… 김승희 "총리가 압력" 폭로
"文 정권 지역발전이 결국 '전남 이낙연 한전공대, 전북 정세균 공공의대'였나"
그래서 이 와중에 그 난리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18년부터 공공의대 '남원 설립'과 '정원 확대'를 공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장 선거 당시 이환주 남원시장 지원 유세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정세균계로 꼽히는 이 시장을 위해 공공의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 총리가 전화해 공공의대 관련 압력을 넣었다"는 국회 회의록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북 고향' 정세균, '정세균계' 남원시장 지원유세서 공공의대 약속
정 총리는 지난 2018년 6월 3일 전북 남원시를 찾았다. 지방선거를 열흘남짓 앞두고 선거전이 펼쳐지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환주 남원시장의 지원 유세를 펼치기 위해서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정 총리는 유세를 펼치며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서남대학교에서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정원이 너무 적다"며 "그 정원을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을 만들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남원에 와보니 남원시민들의 (공공의대를) 마무리 하라는 이야기는 계획대로 공공의대 설립하는 것은 물론 정원까지 늘리는 것"이라며 "남원시민들이 명령한데로 의대 설립 마무리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6월엔 남원시장과 독대해 공공의대 건립 논의
정치권에서는 이환주 시장을 '친 정세균계'로 본다. 전북이 고향으로 전북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 총리가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에 이 시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리는 2011년 남원시장 보궐선거부터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지원유세에 참석했다.
이환주 시장은 지난 6월 5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정 총리를 만났다. 정 총리와 이 시장은 30분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현안을 위해 국무총리와 독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의대법 제정과 ▲2021년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예산 증액 ▲복지부 설계예산(9억 5500만원) 집행 등을 건의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를 두고 그 자리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공공의대 설립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2월 복지위 회의록도 회자… 野 김승희 "정세균, 남원서 전화걸어 압력"
뿐만 아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67차 보건복지위소위 제1차 회의록에는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 총리가 직접 전화해 공공의대 건립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승희 전 의원은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아니, 총리도 저한테 전화합디다. 남원에서"라고도 했다.
그러자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던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거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총리도 전화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되지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총리가 전화를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왜 전화를 합니까?"라고 재차 항의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받지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이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법안소위 위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남에는 '이낙연 한전공대' 전북에는 '정세균 공공의대'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 총리가 자신의 지역 기반을 다지기 위한 용도로 공공의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낸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 소속의 한 의원은 "정 총리가 자신의 고향인 전북과 계파 챙기기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로 의사들의 희생이 필요한 이때 급하지도 않은 공공의대 설립을 가지고 한치도 양보를 안하는 것을 보니 과거의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발목이 잡혀 그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정권에서 결국 지역 발전이라는 것의 목표가 전남에는 이낙연의 한전공대, 전북에는 정세균의 공공의대였느냐"고 질타했다.[오승영 기자 2020-09-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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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가 공공의대
절호의 기회… 미통당이 지탄받게 하자" 민주당 '공작정치' 발언
"미통당이 공공의대법 반대, 지탄받도록 끝까지 노력"… 민주당 전북도의원 발언 파문
이름만 민주당, 하는 짓은... ㅉㅉㅉ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경찬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전라북도의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코로나 위기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받게 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라북도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과 정원 확대를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추진하고, 안 되면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자는 정치공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월4일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민주당 소속 성경찬 도의원(고창1)이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질의하면서다.
"공공의대법 통과 안 시킨다는 지탄, 미통당이 받도록 해야"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성 도의원은 최 부지사에게 "공공의대법이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의사 출신 두 분의 미통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여권에서도 굉장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치하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 이후 나왔다. 성 의원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 위치가 경상도· 전라도·충청도를 아우르는 근방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런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통당이 받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野 "온 국민의 상처마저 정략적 활용"
성 의원의 질의에 최 부지사는 "예, 20대 국회 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되면 21대 국회에, 하여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맞장구쳤다.
전북도의원 39명 중 36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성 의원은 지난 6월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야당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본지와 통화에서 "믿기지 않는다. 온 국민의 상처마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발언"이라며 "선출직 의회의원·행정부지사의 수준이 이 정도였나. 민주당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오승영 기자 2020-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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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코로나 확산 교회 탓 말라"… 57개국 266개 단체, 일제히 비판
"한국 코로나 책임을 교회로만 돌려, 종교탄압 말라" 항의서한… 전광훈 압수수색도 비난
"인권신장 한국서 종교박해... 더 충격적"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전 세계 200여 개의 종교‧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종교자유를 위한 시민단체인 '쥬빌리캠페인'은 1일(현지 시각) 전 세계 종교‧시민단체들을 대표해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A4용지 4장짜리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일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국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전 세계 57개국 266개 종교·시민단체에서 1만4832명이 서명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최근 수개월 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며 "지난 여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레스토랑과 카페, 노래방에 다녔지만 코로나 책임의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지킨 교회만 뒤집어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회 향해선 거친 탄압… 감염 전파 일반 대중엔 조치 없어"
특히 파주 스타벅스, 롯데리아, 남대문 시장 등 국내 여러 지역 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교회를 향한 거친 탄압과는 다르게 일반 대중들의 행동(secular activities)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자유에 기초해 세워진 나라인데, 최근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연대도 허물 수 있다"며 "불확실성과 걱정·근심의 시기에 특정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앤 부왈다 주빌리캠페인 총괄디렉터는 "지난 수십 년 간 인권 신장을 위해 싸워온 한국에서 종교 박해가 벌어져 더 충격적"이라며 "문 대통령이 일련의 조치들을 재고하길 바란다. 종교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벌어진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교회 예배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 등 교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해 개신교계의 공분을 샀다.[박아름 기자 2020-09-02 16:43]